연대활동 성명논평

오늘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온갖 수사를 동원해 교육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한 데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단돈 30억이 없어서 올해 무상급식을 못한다고?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무상급식 추진 불가를 천명하면서 일관되게 ‘예산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대전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에 의하면 ‘시(50%)-자치구(20%)-교육청(30%)’ 분담률을 적용할 경우,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완성(2014년)에 소요되는 돈 649억 원 중에서 시교육청이 추가 부담할 금액은 115억 원에 불과하다. 649억 원의 30%는 194억 원인데, 현재 시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 79억 원을 제외하면 115억 원 정도만 추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대전시 계획대로) 초등 3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시교육청이 추가 부담할 예산은 30억여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가용예산 2천억 원의 1.5%). 그 돈 30억 추가 부담이 싫어서 무상급식 추진을 못하겠다니, 과연 교육계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2. 교육감은 대전시와 즉각 협의에 나서라. 무상급식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보수-진보의 갈등 구조로 몰아가선 안 된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이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에 토대를 둔 부자급식’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교육철학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명백히 가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도 차별해서 지원해야 하고, 부자 아이에게는 교과서도 무료로 제공해선 안 된다. 중학교 학교교육지원비 역시 일정 소득 수준이 넘는 부자 가정에는 반드시 부담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무상급식은) 정부와 집권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질을 피해가는 것 역시 비겁하고 궁색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교육 자치’라고 떠들어대면서 교육감이 시장과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즉각 시와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3. 누구 얘기가 맞는지 TV토론을 통해 가릴 것을 제안한다. 예산뿐만 아니라 포퓰리즘 논쟁까지 포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측 논리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의 주장 중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 방송사 토론회를 통해 분명히 가릴 것을 공식 제안한다. 시, 자치구, 교육청, 운동본부 등의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면, 무상급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 분명히 가려질 것이고 시민의 알 권리도 충족될 것이다.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는 만큼 정정당당하게 토론에 응해야 할 것이다. 4.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대전 시민’의 이름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는 (현재의 준비위원회 단계를 거쳐) 오는 2월 8일 정식으로 출범한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 및 일정은 출범식 때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무상급식 실현 촉구를 위한 대시민 선전지 배포와 대규모 서명 운동, 언론 광고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2011년 1월 20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