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무상급식 대전지역에서 무상급식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6월 지방자치선거때부터다. 이미 6개월여가 지났고 어쩌면 충분한 사회적 공론과정을 거쳤고,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을 보면,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기관간의 최소한의 토론과 협력은커녕 당사자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욱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더 이상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과 단체장들이 보이는 태도는 이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김신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기자회견의 경우도 무상급식 관련 그동안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간부를 전원 출석시킨 상태에서 1시간이나 넘게 기자회견을 개최할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제 정용기 대덕구청장의 경우도 사안에 비추어 과연 구청장이 일과업무시간에 해당구청도 아니고 대전시청 기자실을 직접방문하여 관련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뿐만아니라, 대전광역시 또한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기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어떤 노력을 기울렸는지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게 한다.    누가뭐라해도 무상급식 의제는 절대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을 논할 정치적 정쟁꺼리가 될 수 없다. 이미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당시 한나라당 시장후보자를 포함 절대다수가 무상급식 전면실시하는데 찬성하고 시민들에게도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책의제에 대한 각 기관의 실무자들간의 협의와 토론은 온데간데 없고 각 기관의 수장들끼리 정치적 공방꺼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150만 대전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그들의 자격을 심히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우리는 무상급식 의제를 더 이상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지역의 정치권에 엄중히 요구한다. 김신호 교육감과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금이라도 당장 무상급식 전면실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이미 공론과정을 통해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무상급식 도입여론에 대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2011년은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토론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것은 150만 대전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는 것을 어떤경우에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2011년 1월 27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