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지난 2월1일 대통령은 방송좌담회를 통하여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거론하면서 ‘표 얻을려고 혼선을 드린 것 같은데 백지에서 하는 것이 맞다.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망언을 하였다. 경기불황과 구제역으로 설을 앞두고 한숨만 쉬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대통령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 대통령의 무식할 정도의 뻔뻔한 대담성에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세종시에 이은 과학벨트 공약의 백지화를 밝히면서도 거짓공약에 대한 참회와 반성, 사죄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고 거짓주장과 거짓공약을 고백하면서도 당당함까지 보이니 오히려 국민들이 당황스럽고 무안할 지경이다. 과학벨트 공약은 구상부터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방편으로 제기되었고 치밀한 계획아래 세종시를 대체하기 위해 준비되어 왔다. 세종시수정안 추진 당시에는 세종시의 부족한 자족기능을 보완할 핵심 정책으로 거론되었으며 예정지내 가속기 설치 위치(전 남면 고정리)까지 제시되기도 하였다. 다만 백지화의 방편까지 만 활용할 계획이었기에 세종시 백지화가 정권 초기에 여의치 않자 과학벨트는 법도, 예산도 확보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추진되지 않았고 수정안이 폐기되자 2010년 7월 천안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김호연후보가 입지개념을 벨트가 아닌 거점으로 바꾸고 천안유치라는 엉뚱한 주장으로 당선되고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되자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 충청권 입지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앞장 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백지화 추진’이 정권이 결정하면 기득권과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과정이라는 오만과 불손에 동의할 수 없다. 충청권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제2의 공약사기극인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부정에 동의할 충청인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려면 공약은 지켜야 한다. 대통령은 공약사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끝으로 정권의 부도덕성과 반 지방정책에 대항에 나설 지방정부가 애초 대통령 공약으로 충청권 입지를 약속한 것을 무시하고 무주공산이라며 각 지역마다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이전투구에 빠져 든다면 국가균형발전도, 지방회생도 요원할 것이다. 우리는 지방정부가 이명박 정권의 비열한 책동에 맞서 지방정부연합으로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를 저지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공동행동으로 맞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