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오늘 염홍철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본격실시하고, 향후 4년동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우리는 대전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선언을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애초 보편적인 복지와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기대해왔던 우리로서는 염시장 4년 임기동안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뤄진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전국의 8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학기부터 친환경무상급식 실시가 아닌 6월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또한 아쉬움이 크다.    무상급식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6월 지방자치선거때부터다. 이미 6개월여가 지났고 어쩌면 충분한 사회적 공론과정을 거쳤고,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과 협력이라는 지방자치 정신은 간데없고, 무상급식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을 논할 정쟁꺼리로 전락해, 교육청과의 합의가 늦어진 것은 물론 대덕구와는 아직도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결국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시행 및 확대에 걸림돌이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대덕구청은 무상급식 전면실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이미 공론과정을 통해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무상급식 도입여론에 대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전면시행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진정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교육재정이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라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 토론과 협력을 통해 전면시행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친환경무상급식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미 80%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급식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토론하고 협력하려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2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