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당연직 위원 구성의 영남편중을 엄중히 규탄한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와 한나라당이 충청권 공약으로 내 걸었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공약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의 입으로 백지화가 선언되었다. 국정신뢰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우려스런 상황에서 전국은 유치경쟁이라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몰아가고, 조롱당한 500만 충청인은 분노를 넘어 민관정이 똘똘 뭉쳐 거리에서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5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고향 출신 인사이자, 과학벨트 영남권 유치에 앞장섰던 인물을 지역발전위원장에 앉히는가 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과학벨트위원회 당연직 위원 7명중에 5명이 영남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편향된 과학벨트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 과학계는 물론, 500만 충청권 지역주민들은 불신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누가 봐도 과학벨트 입지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과학벨트위원회라면, 현 정부가 특정지역을 밀어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위원회 구성을 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성을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특정지역 인사로 채워지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백지화하면서 언급했던 과학벨트 입지여건을 과학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위원회 구성은 온통 영남출신 일색이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결정과 더불어 전국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한 위원회 구성이 균형을 잃고 지극히 편향된 인사로 구성이 된다면, 국민적 동의는 물론, 국책사업의 정당성조차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앞으로 13명의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절차가 남아있어, 기존 당연직 위원구성에 대한 영남편중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도 있겠으나, 민간위원 위촉마저도 특정지역 편향인사로 채워지면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500만 충청권 시·도민들과 함께 향후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 절차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의 극단적인 저항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3월 28일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