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및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500만 범 충청권 시도민들이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오늘 우리는 과학의 백년지대계와 이 나라의 존립을 걱정하며 그 어느 때 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세종시 수정논란이 마무리되면서 충청권은 그동안의 고통을 씻고 정부의 지원과 광역권 차원의 협의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대통령의 과학벨트 백지화 선언으로 싹도 피워보기 전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짓밟힌 것은 과학벨트가 아니라 충청인의 생존권이며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폐기된 대선공약, 지켜지지 않은 대선공약은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대전, 충북, 충남의 대선공약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세종시의 수정안을 거부한 충청권에 대한 보복입니다. 충청권에 대한 정치보복 말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개인감정으로 대하고 지역의 편차를 조장하며 불균형을 당연시하면서 국가권력을 잡기위해 사기행각을 일삼는 대통령과 정권의 사기행각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과학벨트 백지화 선언은 온 나라를 유치경쟁이라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몰아가 권역별 대결구도라는 국민분열정책으로 전무후무한 역사적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백지화는 국정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정부불신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결과 임에도 제2, 제3의 대선공약 백지화를 추동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대통령 혼자서 내렸다고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책임지고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합니다. 기만과 사기로 국정을 농단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없이 무너진 국정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마침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특별법이 오늘 발효되고, 오는 7일 과학벨트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바른 결정이 나오기를 주목하겠습니다. 끝으로 2월 말부터 시작된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및 사수를 위한 범 충청권 시․도민들의 서명운동』의 결과, 246만명이 백지화 철회, 정상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대통령과 정권에 주는 마지막 기회임을 밝히며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 달여 밖에 안 된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무려 246만명이나 참여한 것은 아마도 우리지역 역사에 유래가 없었던 경우일 것입니다. 이안에 범충청권 시․도민들의 분노와 투쟁의지가 담겨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민심의 명령을 받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라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대선공약대로 과학벨트 입지를 충청권으로 확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과학벨트의 최적지가 충청권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논리로 접근해도 충청권 입지는 달라질게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의 81.7％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과학벨트의 최적지라는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과학벨트 입지는 순리에 따라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지역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과학벨트는 대선공약대로 애초 정부와 과학계가 요구하고 원했던 것처럼 과학벨트 충청권입지를 명기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미 여러 차례 과학적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을 과학벨트 최적지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우리의 호소와 마지막 기회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정치논리와 지역논리의 볼모로 잡아 과학벨트 입지를 결정한다면, 500만 범충청권 시․도민들은 정권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1년 4월 5일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