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오늘 정부는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점지구 입지 후보지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압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맞춤형 공약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1년전까지만해도 각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과학벨트의 최적지는 충청권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바도 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바꾸어야 할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이명박 정부는 과학벨트 충청권입지를 백지화시키더니, 날치기로 통과된 과학벨트법에 근거해서 과학벨트 위원회에 입지선정을 맡겨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그런점에서 우리는 현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위한 위원회 절차에 절대로 동의할수 없다. 여러 정황상 과학벨트 입지결정이 결국 정치적, 지역적 배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고,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사례를 봤듯이 현실적으로 과학벨트 위원회의 운영이나 평가또한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공항 백지화 사태 이후 애초 자체 평가 절차를 통해 거점지구를 선정 지역간 분열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점부지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공모절차를 밟는 것은 또다시 지역분열 국론분열을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학벨트 입지는 과학의 미래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배려하는 합리적 정책기준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정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39개 시·군으로부터 53개 후보지를 사실상 신청받았다. 결국 과학벨트위원회가 입지선정을 과학의 미래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기준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입지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나, 법 절차를 밟기도 전에 과학벨트 입지를 둘렀싼 지역갈등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오늘 천안시장이 과학벨트 천안유치를 선언한 것 또한 그동안 충청권이 과학벨트 이외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서로 공조하고 협력해왔던 방향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과학벨트 문제 이외에도 행정도시, 광역경제권개발계획 등 충청권 3개시도의 공동발전을 위해 공조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상생발전을 위한 범 충청권 차원의 공조와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내고자하는 심상이나 마찬가지이다. 모든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벨트 충청권입지 약속 백지화로 귀결된다. 본 사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아울러, 과학벨트 위원회에서의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정치적, 지역적인 배려나 고려 없이 투명한 평가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 정부일각에서 특정지역 불가론 및 입지론이 언급되는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수 없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기초과학 육성 및 국토 균형발전의 가치가 정치적 고려 내지 지역적 배려가치를 넘어서야 하며, 최종 입지선정지 또한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코자 한다. 만약 지역민들의 공통된 기대에도 불구하고 외부변수(정치적 고려, 지역적 배려)가 작용된 후보지가 거점지구로 선정된다든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소지역주의를 자극하는 후보지와 누가봐도 납득할 수 없는 지역으로 결정되었을시, 우리는 충청권내 특정지역이 거점지구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과학벨트 범충청권비대위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28일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