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평가위원회가 28일 2차 회의를 열고 과학벨트 후보지를 10곳으로 압축하면서, 가장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였던 세종시를 제외하고 대전, 광주, 대구 등 전국 10여 곳으로 과학벨트 후보지를 압축했다고 한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02-2100-8664, 2100-8662) 입지평가위 기획과장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10여 곳의 후보지로 압축한 것은 사실이며 확정 전까지 후보지에 대해서도는 비공개 원칙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이는 언론보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여론을 떠보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정부는 후보지에 대해 확정전까지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이미 전 언론에 보도된 만큼 입지와 관련 의혹을 전면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입지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정부입장을 재차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나, 이미 며칠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벨트 후보지로 세종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특정지역을 염두해 두고 과학벨트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가 정부일각에서 나돌았다는 점에서, 세종시가 과학벨트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 진정 정부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세종시를 제외한 채 과학벨트 후보지를 선정했다면, 이는 이미 후보지 적합도에서 최적지라는기존의 결과를 부정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대선공약 파기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미 세종시는 이명박 정부가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과학벨트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음에도 1년도 채 안되어서 후보지역 10곳에 조차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세상의 어느 누구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는 과학벨트는 정치논리가 아닌 과학계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언급했던 발언과 약속을 또다시 부정하는 것이자, 충청권 지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로 세종시 수정논란이 좌절된 것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보복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이 치졸하게 잘못된 정책추진을 반대하고 바른 국정운영을 위한 노력한 충청인을 죽이기 위해 세종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충청권 3개시도는 500만 범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자기지역의 크고 작은 이익을 과감하게 버리고 공동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공동후보지로 정부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청권 3개시도의 제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외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후보지에서 세종시를 누락시킨 것이 그동안 세종시 공조에 이어서 과학벨트 현안에 대해 충청권 3개시도간에 공조하고 협력해왔던 지방연대을 파괴하고 균열을 내고자하는 정치적인 배경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28일 과학벨트 입지선정관련 정부일각에서 특정지역(세종시) 불가론 및 입지론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기초과학 육성의 가치가 정치적 고려 내지 지역적 배려 가치를 넘어서야 하고, 최종 입지 선정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아울러, 우리는 지역민들의 공통된 기대와 염원에도 불구하고 외부변수(정치적 고려, 지역적 배려)가 작용된 후보지가 거점지구로 선정된다든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소지역주의를 자극하는 후보지가 결정되는 등의 세종시가 아닌 충청권내 특정지역이 거점지구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음을 선언한바 있다. 그런 점에서, 범충청권 3개시도와 정치권, 그리고 500만 충청권 시도민들은 충청권내 공조분위기에 균열을 내고자하는 현 정부의 그 어떠한 분열책동에 결연히 맞서야 할 것이며, 3개시도가 공동으로 제안했던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벨트 충청권입지라는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충청권 3개시도는 과학벨트 이외에도 행정도시 정상추진, 대덕특구 등 공조협력을 통해 공동발전과 상생발전을 견인해야할 중차대한 과제 앞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도, 충청권 3개시도간의 공조와 협력이야말로 충청권의 미래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떠한 소지역주의 분열책동을 반대하며, 그동안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및 과학벨트 사수를 위해 500만 충청권 시도민들과 함께할 것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부도덕한 정당과 수도권일극주의자들에 맞서 지난 10년간 세종시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였고 승리한바 있다. 대선공약 이행으로 공정사회를 일구어 국민화합으로 갈 것인지 대선공약 파기로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정권에서 물러날 것인지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해볼테면 해봐라식의 과학벨트 분산배치나 충청권 3개시도의 공동안인 세종시를 애써 배재한다면 그 즉시 이명박정권의 무덤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29일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