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세종시에 아파트 건설 용지를 분양받았던 6개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사업을 최종 포기했다는 언론의 발표에 세종시 정상추진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행정도시 건설청은 지난 22일 세종시 공동주택건설 참여 9개 건설사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4월말까지 참여의사를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고 사업의지가 없는 건설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LH가 금년 내에 3,000세대를 추가건립해 줄 것을 건설사와 LH에 요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내년 말부터 청사 이전과 1만여 명의 공무원 이주를 대비한 세종시의 민영 아파트 공급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내년 7월1일로 다가온 세종시 출범과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부청사 이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또한 우연이지만 과학벨트에서 정부의 비열한 정치보복으로 세종시를 배제시키려는 시기와 맞물려 이런 상황이 모종의 시나리오에 의한 담합음모가 아닌지 주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재까지 건설사들이 밝힌 아파트 사업의 포기 이유는 현재 분양받은 땅값에 이자비용을 고려하면 세종시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게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질상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정부에게 있다. 여전히 건설사들은 아직도 정부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정상추진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로인해 세종시 정상추진에 불확실성이 있어 분양 성공을 낙관할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책마련을 서둘러 보다 분명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당장 2012년 예산을 2조이상 세워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야 한다. LH에서도 애초 계획되었던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생활권 부지공사, 공동구공사 교량 및 도로 공사, 특수구조물 전기공사 등 계획대로 집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예산확보도, 적정 예산투입도 안돼 세종시 건설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 세종시는 정부와 LH의 투자분 22.5조 외에 민간부문으로 주택 20만호, 상가 등을 포함하면 50조 이상이 참여해야 당초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도시 추진의지가 없으면 이번 사태처럼 민간부문 투자가 올 스톱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큰틀에서 원안으로 가고 있다. 누누이 제기하지만 정부청사 이전만큼 확실하고 위력적인 자족기능은 없다. 현재는 미흡하지만 정부청사가 계획대로 이전되고 있다. 세종시의 작은 걸림돌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