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선공약인 과학벨트 세종시 제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방송좌담회를 통해 지난 2007년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공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특별법에 근거해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공약 원천무효\'를 선언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의 과학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입지시키겠다고 충청권 공약이자 기초과학분야 공약으로 발표한바 있으며, 2008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충북도청을 방문하여 과학벨트 대선공약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세종시를 거점으로 하는 과학벨트 조성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삼지 않았으며, 동남권 신공항 건설처럼 과열유치 경쟁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양해도 없이 손바닥 뒤짚 듯 충청권 입지 공약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충청권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500만 충청권 지역민들이 모두 원하는 세종시 마저 과학벨트 거점후보지 10곳에서 제외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세종시를 거점으로 하는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누차에 걸쳐서 강조한바 있으며,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벨트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 세종시라며 보도자료까지 낸바 있습니다. 다시금 생각해봐도 통분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 논란에 이어 또다시 과학벨트 대선공약 마저 이명박 대통령이 백지화시킨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정운영 최고책임자로서의 떳떳한 모습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충청권 500만 지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4개월 넘게 과학벨트 대선공약 백지화를 규탄하고 거점지구 후보지로 세종시를 제외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충청권 3개 시도민들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절박한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지한 자세를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라는 대선공약을 백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동안 정부에서 조차도 세종시가 과학벨트의 최적지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최종 후보지에서 조차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역사 속에 민초들이 신문고를 울리는 심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500만 충청권 지역민들을 대신한 우리의 질의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과학벨트 충청권 대선공약 백지화는 형님벨트를 위한 음모입니다. 세종시 수정논란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지역민들은 평상심을 유지한 채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대선공약 백지화는 세종시 수정논란에 이어 또다시 충청권 지역민들을 자극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과학벨트 충청권입지라는 대선공약을 백지화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론분열과 지역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라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은 ‘형님벨트’라는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지역적 배려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과학벨트 충청권 대선공약 백지화에 대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학벨트 거점지구 세종시 제외는 세종시 수정에 대한 보복입니다. 이미 세종시는 이명박 정부가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과학벨트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음에도 2년도 채 안되어서 후보지역 10곳에 조차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세상의 어느 누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세종시는 충청권 3개시도가 소지역의 크고 작은 이익을 넘어 세종시를 공동지역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10곳 후보지에서 제외하고 묵살한 것 또한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과학벨트 거점지구 10곳 후보지에서 세종시를 제외시킨 것은 과학벨트는 정치논리가 아닌 과학계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던 발언과 약속을 또다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과학벨트 후보지의 세종시 제외는 세종시 수정실패에 대한 현 정권의 보복이자, 그동안 충청권 3개 시도 지역민들이 공조하고 협력해왔던 지역동맹에 균열을 내고자하는 정치적 목적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동안 정부에서 과학벨트 입지지역으로 세종시가 최적지라고 밝혔던 것과 왜 결과가 다른지 인과관계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한 과학벨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학벨트는 대선공약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을 백지화시킨 이후, 전국은 과학벨트 유치경쟁장으로 돌변하면서 심각한 국론분열 지역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행정도시 백지화 이후 또다시 충청권 대표공약이었던 과학벨트마저 백지화시키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붕괴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최적지는 이미 과학계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수없이 확인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허울뿐인 과학벨트위원회를 앞장세워 대선공약 백지화를 정당화하려는 기만극을 펼쳐 보이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 이행으로 공정사회를 일구어 국민화합으로 갈 것인지 대선공약 파기로 지역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과학벨트 대선공약 이행은 500만 충청권 지역민들의 명령이자, 현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참된 공정사회로 가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런 우리의 요구와 질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끝내 과학벨트를 정치벨트로 만든다면 500만 충청인은 정권심판 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권선택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