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국론분열과 지역갈등 초래한 책임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국민 사과하라! 정부는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중심이 될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대전에 통합 배치하고, 기능지구는 청원(오송, 오창), 연기(세종시), 천안에, 연구단의 경우 대전, 광주, 경북 등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비용도 애초 3조5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이 증액된 7년간 총 5조2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는 애초 대선공약 내용 및 과학벨트 특별법에 근거해서 비교해봤을 때 정치적 노림수 내지 지역불만 대처 차원에서 영호남으로 분산시키는 것으로 연구단의 나눠 먹기식 분산 배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다. 특히 거점과 기능지구 및 연구단 다수가 충청권에 배치되면서도 전체 예산 5조 2,000억 중 2조 3,000억인 44% 만 충청권에 투입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충청권은 명분만 가져가고 실리는 각 지역에 나누어 주는 누더기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세종시 배제로 깊은 상처를 받은 충청권에 쭉정이 만 던져주고 생색을 내겠다는 것으로  국민 기망과 우롱으로 점철된 정치벨트의 한계를 안고 있어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오늘 오전 만 해도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발표가 대체적으로 충청권 입지라는 대선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애초 공약한 세종시가 거점지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과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수용하고 환영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런 결과를 확인한 마당에 수용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입지 발표 전에도 세종시 배제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세종시는 대선공약 원안 거점후보지이며 정부스스로 인정한 과학벨트 최적지로 거점지구에서 배제된 것은 행정도시 백지화 실패에 따른 비열한 정치보복이다.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무거운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까지 과열유치 경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도 광고비용 등 최소한 수백억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선공약 파기 이후 전국을 과학벨트 유치 경쟁장으로 전락시켜 치유할 수 없는 국론분열과 지역간 갈등을 초래한 것은 이명박 정부은 리더십 부재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과학벨트 최종입지 결정을 앞두고 공개하지 않겠다던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지표가 공개되고 거점지역이나 탈락지역이나 동일하게 반발하게 만드는 정치 상황을 초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와 무능한 막장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작금의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선공약을 백지화 시킨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대국민 사과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세종시 정상추진도 믿을 수가 없다. 과학벨트의 성패여부는 세종시(기능지구)의 정상건설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세종시 정상추진 의지 표명은 물론,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충청권 3개시도지사는 \'세종시\'정상추진을 위해 특단의 공조협력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 3개시도 또한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상생발전을 견인해야할 중차대한 과제 앞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기초과학의 미래와 충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충청권의 사명과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500만 충청인은 성숙된 자세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솔선하고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 끝으로 아쉽지만 오만불손한 대통령과 정권의 충청권 공약 백지화 속에서도 거점과 기능지구의 충청권 입지를 통한 과학벨트를 부분적으로 사수한 것은 세종시 사수에 이은 500만 충청인의 값진 승리로 이러한 결실을 가져온 것은 대전충남북 3개시도와 정치권의 두터운 공조와 협력 그리고 500만 충청권 지역민들의 참여와 노력 때문으로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1년 5월 16일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