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언론보도에 의하면 23일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대전 중구) 권선택의원은 세종시가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발표됐지만, 민간 주택 건설업체들은 500억원 가까운 위약금을 무릅쓰고 사업을 포기하는 등 세종시 자족기능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으로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하면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민간업체의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8조 5000억 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수행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우수 병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권선택의원이 제기한 자족기능의 법제화는 총선,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세종시를 흔들려는 불순세력의 망동을 예방할 수 있고 내년 정상추진의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형지 개발방식은 이미 건설청에서 획기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저가의 토지공급을 위한 원형지 개발권 보장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자(대기업, 대학)에게 원형지 개발권을 부여하여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패키지 개발이 가능해지면 기업이나 국내외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예산 지출 상한액 확대는 시의적절한 제기로 건설 지연에 따라 공기가 늘어지고 그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업체의 사업포기가 발생한 시점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세종시 출범 후 특별자치시가 조기에 정착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종시설치법률안에 의해 관할구역이 확대된 만큼 추가된 지역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위한 보장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자족기능의 확대는 내용상 재정확보, 국비의 추가 지원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기에 국가예산 지출 상한액 확대는 꼭 필요하다. 이러한 자족기능의 확대와 함께 내년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상출범을 위해서라도 내년 세종시 예산을 2조 이상 세워 그동안의 지연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되는 BTL방식의 학교건설은 철회되어야 한다. BTL 사업비는 추정액만 2조원으로 후에 세종시 부담으로 세종시 출범 전에 이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 끝으로 세종시가 정치보복으로 과학벨트의 거점지역에서 배제된 것은 너무나 아쉽다. 만일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이 세종시에 설치되었다면 2년 이상 지연된 건설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누누이 주장했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통령은 세종시 방문조차 없으며 당국자 누구하나 세종시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권선택의원이 추진하는 자족기능의 법제화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보장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