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도입 논란이 뜨겁다. 대전시는 다음달 3일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 뒤, 6월 말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확정해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오는 3일 시민 공청회를 앞두고 대전 동구를 비롯 유성구와 대덕구 지역 일부 주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유성구의회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노선개선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둘러싼 자치구들의 유치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2호선 노선을 둘러싸고 대덕구와 지역주민들의 반발강도는 커 정치적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도시철도 정책결정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과정이 문제가 있고, 정치저 의도로 지역주민이 동원되는 형태로 지역여론이 전달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여론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지방자치 발전에도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산적한 민선5기 과제와앞에서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협력과 화합의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시 당선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바 있다. 그런점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것처럼 이번 대덕구청의 지역주민 여론을 핑계삼은 특정노선 유치운동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될수 없으며,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만 부추기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렇다하더라도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추진절차는 문제가 더 크다. 5억원이 넘는 용역비용을 들여서 만든 용역결과가 시장 한마디에 지하와 고가를 왔다갔다가하고 있고, 예상가능했던 광역철도망계획이 확정되자 노선계획이 춤추듯 바뀌는 것 또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과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수요 등의 경제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오히려 걱정스러울 따름이며,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대전시의 무능을 드러내고 지역민들을 망신시키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선다. 뿐만아니라, 경제성분석에 대한 문제제기나 건설비 및 운영적자 등의 도시철도 2호선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의 따끔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무시한채 도시철도 2호선 도입을 위한 절차 밟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대전시는 대덕구청과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보다는 최적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화답하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화합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를 통해 대전의 백년지대계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가 경전철 도입 논의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고비용으로 특정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고가 경전철이 아닌, 대중교통 수송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저비용으로도 더 많은 대전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질 때 대전시의 정책결정은 당위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3일 도시철도2호선 도입 공청회를 앞두고, 대전시청앞에서 도시철도 2호선 도입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의 본격적인 도시철도 2호선 경전철 건설 반대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2011년 5월 3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