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는 얼마전 도심을 통과하는 국철(국유철도) 27km(흑석-신탄진) 구간에 대한 조기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실제로 대전시는 지난 30일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도심 전철로 활용하기 위해 흑석 등 기존 국철역을 전철역으로 개량하고 도마역 등 총 8곳의 중간역을 신설해 모두 14곳의 전철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현재 지역주민들과 해당자치구간 노선에 대한 과열유치경쟁으로 논란이 크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호남선 국철 조기건설 제안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호남선 국철은 착수 시기를 오는 2016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겨 완공 시기도 2018년으로 앞당겨져 신탄진은 물론, 도마 가수원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으로의 흡입력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의 이번 제안을 계기로 우리는 대전시에 보다 효과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대전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경전철) 건설방침을 잠정 중단하고, 호남선 국철 조기건설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다음, 대전시는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내버스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대전시는 시내버스에 대한 운송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마련을 위해 세부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속도 및 정시성(서울 6.8분, 대전 14분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심 주요간선축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저상버스 등 고급버스의 대거 도입과, 냉난방이 가능한 승강장 등의 시내버스 운송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의 경우 시내버스 중심의 특단의 활성화 방안을 도입한 이후,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적정 수요가 확보 되었을 때 도시철도 수단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으로는 날로 혼잡해져가고 있는 도시교통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한바 있다. 실제로 서울, 부산, 대구 등 복수의 도시철도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수송분담율은 오히려 하락한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중교통 수단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타 지역의 실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도, 대전시의 기존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54.6%(2011년 현재)로 곤두박질쳐있는 어려운 대전시 재정여건과 년 7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지하철1호선과 시내버스의 운영적자 보존, 그리고 8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유가보조 등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전시 교통분야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강행은 누가봐도 무리수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도시철도 2호선을 경전철로 건설했을시 적게잡아도 ㎞당 800억(부산 4호선 경전철 870억, 인천2호선 750억)이 넘는 막대한 건설비용과 천문학적인 건설부채 및 운영적자는 대전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밀어붙이기식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복지, 문화, 환경 등 타 분야에 대한 긴축재정은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대전시는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대중교통 수송효율을 높일수 있다고 장담못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대전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