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염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언급하기 이전에 경제성 분석의 근간이되는 엉터리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해명하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오늘 기자브리핑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도입 논란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가능성을 봐야’한다고 지적하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시민과 소통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미흡해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결국, 염홍철 시장은 대덕구 주민들의 요구와 대전시의 경계점은 정부의 예타 통과라는 것인데, 문제는 대전시안과 대덕구 주민들이 요구하는(법동을 경유하는 안)안과의 차이점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대전시안의 예타통과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덕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의 예타 통과를 어렵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염시장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중전철(지하철) 도입을 위해 교통복지와 균형발전을 주장했다가 정책혼란만 부추긴바 있다. 이제와서는 대덕구 지역주민들이 노선유치 논리로 교통복지와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고 대전시는 경제성을 따져보자며 테클을 거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대전시가 내놓은 노선안이나 대덕구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노선안이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는 어렵다고 본다. 설령, 대전시의 주장대로 ‘현재 정부에서 자기부상열차의 추진을 권고’하고 있어 정책적 부분의 점수를 높게 받아 예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도시철도 2호선 운영과정에서 매년 발생하게 될 수백 억원의 적자는 고스란히 대전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불행이 발생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근본 목적이 투자대비 효율을 검토하자는 것인데, 즉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운영적자가 그 만큼 크다는것인데 운영에 대한 부담은 결코 정부가 지는게 아니라 순전히 대전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민선4기 모노레일 사업 용역보고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모노레일을 기준으로 진잠~정부청사구간 1단계 구간의 경제성이 부족하여 정류장 수를 줄여가면서 얻어낸 자체 경제성 분석결과가 겨우 1.013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노선길이도 늘어나고 지하구간도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즉, 단위 길이당 편익은 줄고 비용은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예타통과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염시장이 외면한 채 편익을 늘리고 비용은 줄이기 위해, 이용인구도 부풀리고(1호선보다도 높게 산정) 건설비용(이미 완공한 용인이 ㎞당 606억원인데 대전은 434억원)은 터무니 없이 낮추는 등 엉터리 짜맞추기식 용역보고서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을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엉터리 부실용역 보고서로 시민들을 현혹하기 이전에 우리가 문제제기했던 총 11가지에 이르는 각종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도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 목적일순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논의과정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교통 문제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논의과정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 기자브리핑에서 염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시민과 소통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미흡해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