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리가 정당성과 명분을 모두 잃고 표류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도입의 정당성과 명분은 분명히 도시교통문제 해소에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그런 목표 및 비젼과 전략에 대한 최소한의 구상과 경제성 분석도 없이 막무가네로 추진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도시철도 1호선 도입과정에서는 없었던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내집앞 노선유치 과열경쟁이 왜 발생했을까? 이렇게 된 책임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과 대전시, 그리고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 1차적 책임이 크다.    그 누구보다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최소한의 경제성 분석도 없이, 공공재로서의 도시철도 2호선 도입의 근거로 도시교통문제 해소가 아닌, 애초 무리하게 지하철 도입 논리로 최소한의 경제성 분석없이,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가 이제와서는 지역주민들이 노선유치 논리로 변질되고, 뒤늦게 대전시는 경제성을 따지자고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그동안 정책추진과정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정책혼선과 주민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 또한 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소외받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보다 실효성있는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발언이 지역주민들에게 정책혼선과 혼란을 부추긴면 또한 적지않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어제는 김창수 국회의원까지 가세해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커녕, 엄청난 건설비 및 수백억원의 운영적자 등의 최소한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현실성이 낮아보이는 도시균형발전이 가미되는 AHP(계층화)분석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것도 같은 맥락이라 이해된다.    결국 작금의 갈등과 도시철도 노선을 둘러싼 과열유치 경쟁은 염시장이나 대전시, 그리고 정치권에서 조차 최소한의 도시교통문제 해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없이, 도시철도 도입 논리로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너도나도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길 바라는 염원이 집단화 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도입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위성이나 명분을 잃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모든 경제적 책임은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    더큰 문제는 최소한의 경제성 분석 없이 정책적 배려에 의해 대전시나 지역주민, 김창수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 된다면, 결국 150만 대전시민들만 모든 건설비용과 운영적자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부산(1~4호선), 대구(1~3호선), 광주(1호선), 대전(1호선)시 처럼 막대한 건설비와 적자를 보면서도 도시철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수송부담율은 매년 떨어지거나 정체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의 지방정부의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이 실패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현실에 대한 제대로된 진단이나 대안제시 없이 또다시 대전시가 도시철도 위주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날 수 밖에 없다. 도시철도 2호선 하루 이용시민, 150만 대전시민들 중 겨우 6,7만명 수준    결국, 대전시의 도시철도 정책을 비틀어보면, 도시교통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못하고 150만 대전시민들 가운데 겨우 6,7만명의 극소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신교통 수단을 만들기 위해 수조원의 건설비와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점에서도 처음부터 시민적 합의과정을 다시 밟아 나갈 것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따라서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도입 일변도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논의 이전에 기존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운송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선조치를 위해 그동안의 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