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용인경전철 경관관련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하천, 도시경관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용인 고가 경전철 -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확정전에 시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곽수천, 박정현 대전시의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고가 경전철 도시경관 및 소음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용인시민신문 기자가 동행하여 조사에 도움을 주었다.    현장조사는 용인시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도심대로 통과지점, 아파트 등 주거지역 통과지점, 공원과 경안천 통과지점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용인시 도심대로 통과지점의 경우 대로변의 중앙분리대를 관통하면서 대형 교각들이 설치되어 도로전체의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었다. 특히 역사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6차선 도로 전체를 위협적으로 덮고 있어 도로경관은 물론, 도시전체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였다.    아파트 등 주거지나 도심지와 인접해 관통하고 구간도 문제가 심각하였다. 아파트의 완충녹지대에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소음과 진동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구간은 대부분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를 계획했었는데 방음벽 설치만도 600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용인시 같은 경우 대부분의 구간이 도심 외곽이나 하천, 공원 위주로 조성되어 민원이 적게 발생했던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대전시 도심 도로 한가운데에 고가 도로가 설치된다면 전구간에 걸쳐 방음벽설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대규모 고가도로와 방음벽으로인한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    고가도로 위에 거대한 방음벽이 도심을 관통하면서 설치된다면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소음이나 진동이외에 조망권, 일조권, 환경질 저하 등 총체적인 환경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변을 관통하거나 하천 둔치에 설치된 수천여개의 교각으로 인한 하천생태계와 하천경관 훼손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만약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충남대학교까지 대전 갑천변을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교각이 설치된다면 갑천은 물론 주변지역 전체의 경관 및 환경질 저하가 극명하다. 이는 3대하천 생태공원화 사업 등 기존의 정책들과도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방향이다.    또한 대부분의 역사가 3~5층 높이로 설치되고 있어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게 되어 있어 어린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교통복지차원에서도 결코 타당하지 않다..    현재 용인 지하철은 작년 7월 완공되고 잠깐 시범운행만 하고 현재까지 운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건설과정에서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발생하는 하루 2억원의 운영손실과 부당하게 맺은 최소운영수입수장 협약으로 운영제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집단민원 문제까지 있어 용인시 경전철의 미래는 불투명한 현실이었다.    대전시는 용인시에 비하여 더욱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찾지 않는다면 용인시와 같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무분별한 고가도로는 대전의 흉물로 전락할 것이고 쾌적한 도시로써의 이미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된 채 도시철도 2호선이 결코 추진되지 않길 바라며 우리는 다움과 같이 요구한다. -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가도로를 도심전체에 설치하려는 도시철도2호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고가경전철로 인한 경관과 환경질 저하로 인한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선 제대로 조사하고 검토해라. -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관련 논란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라. ■ 실태조사 개요   1. 기  간 / 2011년 6월 20일(월) 12:00 ~ 15:00 / 간담회 및 현장 실태조사              12:00 ~ 13:30 / 용인시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간담회              14:00 ~ 16:00 / 용인경전철 현장조사     2. 출  발 / 2011년 6월 20일(월) 오전10시, 시의회앞에서 출발   3. 참가자 / 박정현 대전광역시의원, 곽수천 대전광역시의원, 시의회 전문위원실 외              박장동 대전YMCA 사무총장,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외                  ■ 실태조사 배경 1.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듯이, 도심 대로 가운데에 고가경전철을 건설했을 때 심각한 도시경관 및 미관문제는 물론, 인접건물과의 면접거리가 짧아 소음문제나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됨. 2. 최근 고가 경전철을 완공한 용인 경전철과 김해 경전철을 대상으로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노선경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용인시의 경우 총18㎞에 도심대로 통과노선은 700여미터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전철 노선이 하천변이나 공원등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김해시의 경우도 총 23.9㎞가운데 3,000미터 정도만이 복잡한 도심대로를 지나가도록 되어있을뿐 대부분의 노선은 공단내 도로, 도시외곽지를 경유토록 되어 있었음. 3. 특히, 용인시와 김해시의 경우 총 노선연장대비 도심대로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노선이 그렇게 많지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가경전철 건설과정에서부터 소음이나, 경관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음. 반면에, 대전시의 경우 대부분의 노선이 도심대로 한가운데를 지나가도록 설계될 예정이기 때문에 심각한 경관 및 미관문제와 더불어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예상됨. 4. 실제로, 대전시가 지난 3일 공개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승강장과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가 7.5미터에 불과해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이에 용인시 고가경전철 건설실태 및 도시경관 및 미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자함. ■ 용인경전철 개요 1. 공사연장 / 18.143㎞(주요시설물 : 정거정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2. 사업방식 및 시행사 / BTO방식, 용인경전철(주) 3. 공사기간 / 2005년 12월 ~ 2010년 6월 25일(4년 6개월) 4.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5. 차량시스템 / LIM(Linear Induction Motor) 선형유도모터시스템 6. 최근 현황 - 당초 2010년 7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교각균열, 소음 등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로 준공허가 되지않고 있음. - 2010년 12월 용인경전철(주)이 지방법원에 부분준공확인가처분신청을 냈다가 이후 취소함. - 2011년 1월 용인경전철(주)이 용인시에 사업시행자 협약해지를 통지. - 현재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2011년 6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