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얼마전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지상고가 경전철)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소음 및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고가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전시는 지상고가 경전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때가 되었다고 본다. 부실용역결과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고,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노선유치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한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명분과 당위성도 모두 잃은 채,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만을 내세우며, 지상고가 경전철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5기가 진정한 소통은 온데간데 없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마냥 중심도 못잡고 승객의 안전은 외면한채 고속질주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노선유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덕구 설명회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입장에 있는 대전시가 주무국장의 부주의로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키운 꼴이되었다.    결국, 이번 사태를 부른 1차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에 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이나 당위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번 사태는 시작되었다.    애초 대전시는 무리하게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없이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웠으나, 지금에와서는 지역주민들이 노선유치를 위해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를 주장하고 있고, 대전시는 경제적으로 접근하자고 급박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제시없이 도심 도로에 대한 수요관리정책은 포기한채 도시철도 2호선 도입에만 급급하는 대전시의 후진적인 교통행정 또한 대전시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최소한의 명분과 당위성도 없는 대전시의 무리한 요구가 이번 사태를 부른 1차적인 주범인 셈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고가경전철 건설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핵심 명분인 7억짜리 용역보고서의 부실(과대 수요예측, 터무니없는 건설비 등)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과열노선 유치경쟁으로 시와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용인, 김해, 대구의 고가 경전철처럼 심각한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구체화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예타를 통과했던 광주시가 도시경관 문제로 고가경전철 계획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대전시가 무리하게 지상고가 경전철 사업을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신청을 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이미 우리는 지난 6월초에 시민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관정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대전시에 제안한바 있는데, 이런방법도 이번 문제를 풀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공동협의체에서는 모든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도시철도 2호선 도입여부 확정을 위한 경제성 분석, 수요예측, 완공후 운영적자 규모 및 대전시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적 합의과정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2011년 6월 2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