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1년전 박성효 전 시장을 누르고 4년만에 다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된 염홍철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관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정책 결정 과정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년동안 염홍철 대전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범 충청권 지역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를 막아내고, HD드라마 타운 유치 및 과학벨트를 사수하는 등의 국책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지역현안 토론회를 부활시키고 NGO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민선3기때 추진했던 금요민원실을 부활하고 SNS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총 54개에 이르는 염시장 주요공약은 사업규모가 너무 크고, 시비 등 자체예산 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아 민선5기는 출발부터가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컸다. 실제로 염시장의 총 54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1,80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선4기의 1건당 평균 1,174억에 비해도 훨씬 높다. 재원별로 살펴봐도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과도한 자체예산 조달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령 실현된다하더라도 결국 지방채에 의존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육청과 대덕구청의 반대 속에 무상급식은 애초 후보시절 내건 공약과 달리 시작의 의미만 두었고, 후보시절에는 지역자금 역외유출과 재래시장 활성화 이유로 반대했던 신세계 아울렛 입점을 허용해 말바꾸기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5기가 진정한 소통은 온데간데 없고,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명분과 당위성도 모두 잃은 채, 대전시가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지상고가 경전철을 밀어붙이는 사이에 지역주민들의 과열노선유치 경쟁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만 키우고 있다.   특히 교통철학의 부재로 말미암아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요관리위주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서남부권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철거,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 무기연기 등 교통철학의 부재사례만 나열되고 있다.   기업형수퍼마켓 입점이 막가파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점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지원되지 못한 점도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자원순환단지조성이나 원촌동 하수처리장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 등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이전을 위한 계획이 추진되면서 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되지 않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몇 년사이에 대규모로 대전인근의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되었으나 도시전체 차원에서 관리가 되지않으면서 난개발의 우려가 큰상황으로 생태환경용량내의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도 시급한 상황이나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전의 중심축 중의 하나였던 충남도청 이전과 맞물려 원도심재생을 위한 문화비전과 철학이 필요하고, 정치적 향방과 상관없이 문화재단의 독립적 운영보장, 문화예술인적자원 구축, 문화시설의 쏠림현상 제고 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외에도 여러 현안과 과제들이 즐비하다. 민선5기 1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어떤 면에서 아직 평가가 이를지 모른다. 그러나 5기 민선자치의 기틀을 놓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지난 민선5기 1년의 대전시정이 토론하고 협력을 통해 일정부분 성과도 내기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자치 3대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재정위기’, ‘균형발전 등 양극화의 위기’, ‘지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관객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참여에 기반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나친 개발 및 성장정책 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 때이다. 나를 뽑아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하는 마음으로 ‘단기간에 이뤄낸 가식적 성과’를 쫓는식의 이벤트성 행정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길 바란다. 지난 민선5기 1년동안 세종시 사수 및 과학벨트 유치, HD드라마타운 유치, 도시철도2호선 추진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에 대전시정이 일희일비하며 휘둘리는 경향이 컸으나, 이제는 지역으로 눈을 돌려 진정 행복한 대전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성장보다 분배, 생산보다 복지, 양보다 질,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정부보다 시민, 공급자보다 수요자, 통치보다 참여 등의 요소들을 정책수단으로 역어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의 질적변화를 이끌어 내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1년 6월 3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