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부적절한 해외연수 허가한 유성구의회 의장은 주민 앞에 사과하고, 서유럽 연수를 강행으로 혈세를 낭비한 유성구의회 의원들은 사퇴로 책임져라! 유성구의회 의원 세 명이 9박 10일 일정으로 서유럽일대를 돌아보는 해외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을 주민의 혈세로 다녀왔다. 유성구의회는 지난 9월 6일 외부인사 세 명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연수의 질을 높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실제는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약은 완료된 상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애초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연수프로그램이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이틀 뒤에 서면심사라는 꼼수로 서유럽 연수 일정을 강행하였다. 결국 유성구의회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이번 유성구의회 의원 세 명의 서유럽 관광을 연수로 정당화하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허가권자는 의장이다. 유성구의회의 윤종일 의장도 이번 서유럽 연수 프로그램과 심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일정과 심의과정에 문제가 심각한 이번 서유럽 연수일정을 허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동료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우수한 정책사례와 제도를 배워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하는 역할은 의장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서유럽 연수의 심사과정의 부적절한 모습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심사 절차에 문제 제기한 일부 심사위원들이 사퇴했음에도 연수를 허가한 것은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번 유성구의회의 서유럽해외연수 준비, 심의 및 허가과정에 대해 지방의회 스스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사태로 규정한다. 또한 지방의원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1,600여 만원에 달하는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이번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서유럽연수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유성구의회 수장인 윤종일 의장은 이번 사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30만 유성구민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위해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전면적인 개정과 함께, 무리한 해외연수로 주민 혈세 1,600여 만원을 낭비한 세 명의 유성구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30만 유성구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그 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병행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9월 2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