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 철회하라   개정안 발의는 수도권 이기주의의 극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임   지난 8월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19명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공항ㆍ항만 자유무역지역에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에도 수정법을 무력화시키고 수도권 이기주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무분별한 법안 개정 발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2011년 올해에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산집법)의 발의를 비롯하여 이번 수정법까지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수도권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만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요 책무인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제 역할을 포기하고 지역 이기주의 관철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소인배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에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는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수정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당 차원의 구체적인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비수도권 전체 주민들에게 약속할 것도 촉구한다.   현 정부는 수도권 개발과 관련하여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지역 차별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민들에게 감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수도권 주민들은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질 때까지 인내하며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는 듯하다. 더구나 이러한 잘못된 발전 정책에 일부 야당의원들까지 자신들의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에 반하여 여당의원들에 동조하고 있어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국가 자원의 불공정한 배분에서 출발한 수도권 집중을 막는 것은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이러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처절한 요구를 묵살한 채 수정법 개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바라는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통해 수정법 개정안 저지에 나설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비수도권 지방민들의 요구대로 수정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9월 28일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박재율, 이상선, 안동규, 이창용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