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밀실행정으로 시민 기만하는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행정을 규탄한다!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으로 자기부상열차와 모노레일 2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 신청을 하려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모노레일만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는 최근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모노레일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는 대전시의 주장과 명백하게 다른 새로운 사실이다.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근 대전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대전시는 이미 기획재정부의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예타조사에서 거부당해 모노레일 한 종류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놓고도 관련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춰 왔다는 사실이다. 결국 자기부상열차와 모노레일 2종에 대한 예타조사를 공식적으로 신청했다는 최근 대전시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자, 시민적 합의를 위해 만든 민관정협의체의 정신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예타조사의 세부과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된다. 이런 사실은 이미 지난달 26일 시청에서 개최한 도시철도2호선 민관정협의체 회의와 몇 일 전에 시가 발표한 예타조사 대상선정 보도자료에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민관정협의체 회의에 보고된 ‘도시철도 시스템 소개’란 자료를 통해 그동안 대전시가 자기부상열차만이 최적의 기종이라던 애초 입장에서 슬그머니 모노레일을 포함시켜 궁금증을 증폭시키기도 한 바 있다. 당시 관련내용에 대해 대전광역시 교통국장은 ‘정부가 자기부상열차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여 모노레일과 함께 예타신청을 하게 되었다’ 고 보고한 바 있어, 당시에 이미 대전시는 기획재정부가 자기부상열차를 거부해 모노레일만 예타신청을 하고도 거짓 보고한 셈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경관문제 등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가능하고 타당성 검토결과 자기부상열차만이 최적의 기종이라며 7월 초 예타조사 신청을 할 때 까지도 자기부상열차만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시민적 합의를 위해 만든 민관정협의체 결성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나 별도의 면밀한 검토과정과 설명과정 없이 예타조사 신청을 위한 도시철도 기종을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미숙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6,7월 도시철도 2호선 논란 중에 우리는 인천의 시범노선을 기초한 자기부상열차 사업비 산출근거가 부족하고, 대전의 도심구간과 차이가 크다는 점, 그리고 자기부상열차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제대로 된 검토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예타조사 신청을 하는데 급급하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도 대전시의 교통행정의 안이함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는 지난 6월 도시철도2호선 예타조사 신청을 앞두고 정부부처 담당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예타조사 통과를 자신했던 대전시의 태도와 달리, 정부입장에 대한 최소한의 상황파악도 못하고, 예타신청 기종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예비타당성 통과만을 염두에 둔 대전시의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낳은 결과다. 문제는 향후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타조사 신청 결과에 대한 통과 전망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당장 검찰이 용인경전철을 수사하면서 당시 수요 예측을 담당했던 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원을 출국금지시켜 더 이상 수요 부풀리기가 어렵고, 광주시가 예타조사를 통과한 고가경전철의 경관문제를 들어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전도시철도2호선 예타조사 통과가 쉽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더 이상 밀실행정으로 시민 기만하는 대전시 도시철도2호선 행정을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교통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대전시는 그동안 예타조사 신청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도시철도의 올바른 정책을 위해서도 오늘 제기된 관련 의혹에 대해 대전시는 모든 그동안의 경과와 관련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올바른 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1월 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