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계륵이 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고민 터시라. 하지만 정책실패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 묻고 대전광역시는 대전시민들에게 공식사과해야 한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총 사업비 1800억여원의 외자를 유치해 지난 2004년 9월 한밭대교부터 원촌교, 대덕대교까지 약 5km 구간 왕복 6차선 규모로 개통,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통행수요를 부풀려 수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준공 후 통행수요가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60~80억원의 보조금을 대전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체납된 세금까지 시민혈세로 대납해 주어야 할 파국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어제 기자브리핑을 통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그것을 받아서 수행하니까 제 책임 하에 이 문제가 진행되고 종결돼야 한다며, 경제성을 감안해 빨리 털어 내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2001년 7월 26일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빚이 될 외자유치만이 능사인가?’ 란 제목으로 논평을 낼 때 대전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로부터 받았던 따가웠던 눈총을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리는 당시 분명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빚이라는 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공익성은 뒤로한 채 철저히 수익성에 근거하여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이나 환경문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바 있다. 그 외에도 외자유치 과정에서 협의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도 비공개되고,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등을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폐쇄행정으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강행했고, 막대한 유지운영 적자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이 되었다.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오늘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당시 별 문제없다는 식의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대전시가 모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정책실패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양적 팽창의 성장방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질적 팽창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전시의 각종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강행하여 오늘의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 등 향후 추진되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 대전시의 폐쇄행정, 막무가내식 개발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불신을 씻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 측면에서 과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끼쳤던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정책실패 재발방지를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이외에도 최근 대전시로 관리운영권이 귀속된 동구청의 문학관 사례처럼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충분한 예산조달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자치단체장의 섣부른 과욕이 불러온 정책실패 사례에 대해 분명한 책임규명 없이 대전시가 무조건 인수하는 관행 또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감사행정을 통해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