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지방자치 도입 20년이 되는 올 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한 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20년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우여곡절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지금과 같은 성장을 해 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회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생활의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 움직임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또 다른 정치계층으로 주민들과 유리된 지방자치제도에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보다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실망과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지방자치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따라서 집행부 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 2010년의 행정사무감사가 민선5기 1년 중 반년에 대한 견제였다면 올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들어 제대로 된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여 향후 남은 3년의 대전 시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선5기 대전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민선5기 대전시는 산하 기관을 만들면서 조직의 외연이 확장되었고, 이로 인한 인사, 재정 등의 우려가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 도시의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보육,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지역의 갈등과 대립, 반목의 대상이 되었던 시정현안에 대해 대전시의회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각시키고,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주요한 시정 현안을 중점감사대상으로 선정, 발표하는 등의 활동도 병행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이 민선5기 대전시정의 발전과 대전시를 견제하는 제6대 대전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부탁한다. 아울러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의 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방청 등에 적극 협의,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있도록 150만 대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