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신청시 기종변경 논란 이후 새로운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오늘(11일)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정현 시의원의 질의에 유세종 교통국장은 예타통과를 위해 가양로 구간의 지하건설방침을 변경하여 전구간 고가로 건설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시에서는 예타조사 경제성 분석 기준인 B/C 통과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양로 구간은 왕복 4차선 내리막길로 좁을 뿐만 아니라 고가구조물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1차적인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 없이 예타신청을 한 것은 또다른 밀실행정 부실행정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예타통과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을 과도하게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대구 모노레일의 경우 24km 건설에 1조4,282억원(km당 595억)인데 비해 몇 년이 지난 대전이 28.6km 건설에 1조2,770억원(km당 44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듯 대전시가 예타통과를 목적으로 수요 부풀리기와 건설비용 축소에 이어 일부구간의 공사방식까지 무리하게 바꾸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창원, 수원 등 3곳 모두 노면으로 허가가 났다. 또한 김해와 용인 경전철의 부풀리기 수요예측 검찰수사로 인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더욱더 깐깐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망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의 무리한 도시철도 행정으로 인해 내년 봄에 발표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진다면 누가 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인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도시철도 중심의 대전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1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