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167인 찬성154인 기권6인 반대 7인으로 한나라당의 단독강행처리 속에 날치기 통과됐다.
결국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처리 되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하면서, 대법관 임명법, 독점규제법, 지방세법, 약사법 등 모두 17건에 각종 법률까지도 차례대로 날치기를 진행하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럴수는 없다.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을 날치기로 강제비준 시킨 전례는 아마도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맺어진 한일 병탄 조약(韓日倂呑條約) 이래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묵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통과를 위해 기습 날치기도 모자라 국회의원들의 출입도 막고 기자도 내쫓고 언론통제에 속에 쿠테타 하듯 국가간의 조약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 속기록도 없는 비공개 투표결과를 우리 국민들보고 믿으라는 건가? 이는 날치기로 대한민국 미래를 팔아먹은 행위이자, 국민을 향한 쿠테타나 다름없는 처사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비준을 제2의 을사늑약이라 명명하고 이 엄청난 만행을 자행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데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앞장 설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을 포함 야5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의원직 사퇴하고 정치운명을 걸고 마지막 남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비준동의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 규탄 대전시민 촛불문화제 / 오늘 오후 7시, 대전역광장>
2011년 11월 2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