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입법주권 및 국가간의 조약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에 4분만에 비공개 날치기 있을 수 없는 일, 150만 대전시민들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또다시 날치기를 감행했다. 지난 2008년 예산안, 2009년 미디어법, 2010년 예산안에 이어 올해도 여지없이 거대여당의 날치기 강행처리가 반복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비준 동의안은 지금까지 처리되었던 숱한 날치기 법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다. 국가의 입법주권을 제약하는 최대의 ‘망국적 조약’이며 곳곳에 숨어있는 독소조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런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동의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는 의회주의를 거부한 폭거이며, 매국행위나 다름없는 처사다.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조차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조차 스스로 입법주권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을 동원해 날치기 처리한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뿐만아니라, ISD 독소조항 등 한미FTA 협약이 발효되었을때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문화,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 최근에는 외국언론에서도 수차례 지적하고 있는 바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장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 FTA협정문을 제대로 읽어나 보았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국가 주권의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조약을 처리하는데 언론조차 통제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장막 뒤에 숨은 한나라당과 소속 의원들의 폭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본회의장에 들어와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찬성한 한 명 한 명의 의원을 찾아내 똑똑히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국익도 국민적 합의도 없는 한미FTA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미국이 자동차 등 불공정 협약이라며 한미FTA 재협상을 빌미로 지난 3년간 시간을 끌어오면서 실익을 챙기는 동안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과 한미동맹에 미쳐있는 우익집단들은 한미FTA 채결만이 살길인양 “수출위주 국가의 먹고살길은 한미 FTA 밖에 없다”는 둥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세계 초일류와 맞짱떠야 한다”는 등 근거없는 망상에 빠져 군사작전 하듯이 한미FTA를 강력히 밀어 부치기에 급급했다. 한미FTA 앞에서는 국익도, 명분도, 국민적 토론과 합의도 없이 한미FTA를 날치기 강행하는데 앞장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악령들이 연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타오르는 민심.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국민적 저항이 꿈틀대고 있다. 연일 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 울려퍼지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농민들이 다시 길거리로 뛰쳐 나오고 있고, 각 부문의 노동자와 지식인, 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양심적 세력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인, 지적재산분야 종사자, 보건의료인,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학자 등 전문분야인들까지 한미FTA를 저지하하기 위한 조지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광역대책위, 시군대책위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한미FTA 폐기를 위한 저항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 저지하는 길에 모두 앞장서자! 이에 대전지역에서도 각 분야가 총 망라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그리고 5개 야당과 시민들이 주체가 된 <한미FTA 폐기를 위한 대전시민사회연석회의>를 오늘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이제 더 이상 뒤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초국적 자본의 경제침탈에 맞선 피할 수 없는 총체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4분만에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를 폐기하기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길 밖에 없다. 아직도 한미FTA 망상에 빠져있는 일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길거리로 달려 나갈 것이며, 각종 토론회와 길거리 초청강연회를 비롯 거리 홍보 등 한미FTA 폐기를 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다. 대전시는 홍보예산부터 반영하나? 한미FTA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부터 조사하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가 발효되면, 나라 경제 뿐만 아니라 과학도시 대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한미FTA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은 커녕, 관련 예산조차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어이가 없는 것은 2012년도 예산안에 3천만원의 홍보예산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안이한 시행정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아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관련예산의 전액 삭감과 더불어 한미FTA에 대한 보다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시민여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한미FTA가 대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수립과 관련 예산을 즉각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 폐기에 범 시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 연대하고 투쟁해야 할 때이다. 대전광역시민들의 뜨거운 힘과 지혜로 ‘나라를 팔아먹는’ 한미FTA 맹신자들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한미FTA 폐기운동은 주권회복을 위해 대전에서 중심이 되었다는 ‘망이망소이 난’과 나라를 되 찾기 위해 봉기했던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과 같은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행동임을 자부하며, 150만 대전시민들에게도 동참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오늘 <한미FTA 폐기를 위한 대전시민사회연석회의>는 엄중한 역사의 길목에 서서 결연한 투쟁을 선언하며 150만 대전광역시민들과 함께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결의한다.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 폐기에 반대하는 대전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마음과 행동이 한미FTA를 폐기하고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2011년 11월 29일 한미FTA 폐기 대전비상연석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