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1. 개요 대전지역의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8일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 창립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1년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인원 36명이 참여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4개 상임위원회를 2인이 모니터링(교육위원회는 1인)을 진행하였고, 현장방문은 동행하지 않았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행정사무감사장 또는 생중계되는 모니터)하여 사전에 배포된 모니터링 용지에 발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평가지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내용을 점수화하여 기록하였다. 3.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 11월 8일 개최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함으로써 폐쇄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초래하였다. 의회 스스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공명정대한 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대전시의원들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태도보다 올 행정사무감사 준비태도가 많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꼼꼼한 감사를 통한 견제와 예산안 심의시 해당 예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얻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구 민원성 질의로 일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우를 범하였다.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정책감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편적인 질의가 대부분인 감사가 되었다. 이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 중 일부는 행정사무감사를 40분 넘게 휴회하거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에 자리를 이석하여 당 대표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당인 자유선진당이 대전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능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탈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시의원들의 태도도 심각한 문제이다. 일부 시의원의 경우 공무원을 윽박지르는 모습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 이해관계가 걸린 질의로 시간을 끌며 질의를 이어가는 구태를 되풀이하기도 했다. ○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실국장과 산하기관의 장 중 일부는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 아울러 해당 실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보통 계장 이상의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민원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4. 개선요구사항 1)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11월 17일 감사에 4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어 대부분의 의원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충분하게 계획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충분하고 깊이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위원회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공고된 개회시간이 10시임에도 불구하고 정각에 시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질의할 시간을 동일하게 배분하여 일부 의원에게 질의시간이 집중되거나 무성의한 질의로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시간 내에 준비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바꿔야한다. 3)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일정의 분리가 필요하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행정사무감사일정과 예산심의일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및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의안심사,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4) 방청석 제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평가보고서에서도 요구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필요한 기능이라고 인정한다면 행정사무감사장 안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방청석과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5)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의원 일인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한 해 동안 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주요하게 이슈가 된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정책감사로 거듭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보다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5.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및 우수 상임위원회 선정 결과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첨부한 종합평가양식에 따라 감사 일정이 끝난 후 의원별, 상임위원회별 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우수 의원 및 우수 상임위원회를 선정하였다. 참고로 아쉬운 점은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모니터링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정책감사로써의 기능이 부족하여 선정을 하는데 고민하였음을 밝힌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2012년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우수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김명경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박정현 의원 - 교육위원회 : 김인식 의원 ■ 우수 상임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