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지난 12월 16일자로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한미FTA폐기 대전비상연석회의’ 김용우 공동대표에게 한미FTA집회 관련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동부경찰서에서도 김용우 공동대표를 포함한 실무자2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찰관계자를 통해 비상연석회의에 알려왔다. 우리는 망국적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몽둥이로 막아보겠다는 공안기관과 정권의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국민의 눈과 귀, 입을 틀어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었다.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촛불 때도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촛불을 짓밟아 꺼버렸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인사, 미디어법 날치기, 종편사업 추진 등 물불을 가리지 않았으며, 그 외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목소리도 통용되지 못하게 철저히 공포통치, 공안통치로 일관해 왔다. 이제 정권말기에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가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이를 막기 위해 또다시 공포의 칼날을 국민에게 들이대고 있다. 한미FTA로 인한 사법주권 침해사항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는 이미 법조인들이 하고 있고,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폐해는 정확히 측정이 안될 정도로 방대하다. 국민들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정부가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정보제공 없이 국민의 눈과 입만을 틀어막으려 하니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어라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한미FTA폐기 대전비상연석회의’는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삶, 주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한미FTA가 국회에서 날치기처리 된 것에 분노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합법적인 집회 공간을 통해 한미FTA폐기를 요구해왔다. 권력의 핵심부에 온갖 비리와 불법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하고 천인공노할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도 내놓지 못한 경찰이, 오히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한미FTA날치기를 규탄하는 시민들을 탄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집회를 불법시하며 소환장을 남발한 것에 우리는 크게 분노하는 바이며 즉시 소환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몽둥이로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고, 손바닥으로 진실이라는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역사의 자명한 진리를 정권과 공안기관은 명심하길 바란다. -. 대전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는 합법집회에 대한 불법화 중단하고 소환방침 즉각 철회하라! -. 이명박 정권은 공안통치 중단하고, 망국협상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2011. 12. 23 한미FTA폐기 대전비상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