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국회 미디어렙법 논의가 또 다시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 제정도 시급한 마당에 KBS 수신료 인상안을 묶어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과 박희태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디어렙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지난 5일 한나라당 날치기로 국회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과 ‘KBS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 구성안’은 한나라당의 꼼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결과였다. 미디어렙법에 KBS수신료 인상안을 연계시켜 결국 KBS수신료 인상 의도와 미디어렙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전국의 언론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렙법안이 \'조중동 종편에 대한 3년 유예\' 및 \'방송사 소유지분 40% 허용\' \'동종미디어 결합판매 허용\'은 향후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덫\'이 될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이는 지난 12월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방송-광고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취약매체 연계판매지원\' 원칙에 합의해 놓고도, 이해관계자들의 로비와 압박에 밀려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한 결과이며, 지역방송 등의 생존위기를 오히려 조중동종편 살리기를 위한 꼼수로 활용한 한나라당의 벼랑끝 전술이 작동한 결과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은 KBS수신료 인상안을 미디어렙법 처리와 연계시켜 사실상 미디어렙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시도는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다. 이미 미디어렙법 제정 지연으로 인해 SBS와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광고수익이 반토막 나고 있다. 방송 공공성의 근본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지역여론 등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생존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KBS수신료 인상과 조중동종편 특혜로 가득찬 미디어렙법 처리 꼼수가 아니다. 방송-광고 분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지난 20일 여야 합의, 그리고 미디어공공성이라는 우리사회의 요구에 합치하는 방향에서 미디어렙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나라당이 그 토록 원하는 언론장악을 통한 집권 시나리오는 이미 실패했다. 더 이상 언론공공성을 파괴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 KBS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꼼수는 국민들의 심판의지를 더욱 다질 뿐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과 대선은 독선과 오만, 국민을 기만한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2012년 1월 1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