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우리는 그동안 연기군 일부단체에서 주장하는 시청사 조치원읍 이전 주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시청사 이전 주장은 일부 사회단체에서 시작되어 ‘희망’과 ‘미래’라는 포럼과 연관성을 보이더니 최근에는 단체결성까지 하면서 주요 행사장에 유인물이 배포되고 급기야는 일부 시장후보들까지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시청사 이전 주장에 대해 선뜻 의견을 피력하지 않은 것은 연기군민은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과정에서 보여준 놀라운 단결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희생해 온 경험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성숙한 역량으로 슬기롭게 갈등을 해소하고 정상추진에 하나가 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을 위해 투쟁한 군민들 대부분이 갈등을 부추기지 않으려 시청사 이전 논란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목소리는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한다면 또다시 건설의 지연, 조기에 도시 정착화에 실패하여 수정안 포기 이후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것처럼 연기군과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는 절박성이 높아져 가고 있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007년 연기군 특정단체의 잔여지역 세종시 포함 주장을 이유로 스스로 세종시설치법 통과를 저지하여 이명박정권의 수정안 추진에 빌미를 주어 2008년에 통과되어야 할 세종시설치 법률안이 2010년 말에서야 간신히 통과된 뼈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주장이 잔여지역의 공동화였는데 설치법상 관할구역이 세종시에 포함되자 이제는 포함되어 공동화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청사 이전 주장을 하고 있다. 언제는 통합을 해야 조치원읍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종시설치법 통과를 지연시키더니 통합을 하니까 다시 공동화가 된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세종시 청사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인구 유입을 통해 도시도 조기에 안정화되고 정상 추진도 보장할 수 있다. 만일 시청사 등 지방공공시설을 예정지 밖으로 옮긴다면 예정지는 인구유입이 정체되고 세종시청을 옮기는데 시간을 지체한다면 도시건설 지연, 공사비 증가, 도시 활성화 지연의 악순환의 거듭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도시 건설의 목표는커녕 도시운영도 어려워 질 것이고 이 영향은 기존의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확대되어 연기군+세종시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시청사 이전은 가뜩이나 부족하다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의 하나인 도시행정기능을 폐기하는 것으로 예정지 도시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청 이전에 대한 권한은 세종시 기본계획을 바꾸는 사항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이다. 정부는 시청사 이전시 건설이 지연되고 시청사 건립비용 943억은 국비가 아니라 세종시가 떠안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또한 현재 연기군은 공동화가 아니라 미분양아파트 분양, 농공단지 완전 분양, 건설관련자를 위한 임시 주거지를 위한 원룸건설 붐, 식당 등 서비스업 활성, 조치원읍 인구유입의 대폭적 증가 등 세종시 건설에 따른 특수를 보고 있다. 세종시 건설 예정지역이 주변지역을 공동화 시킬 정도로 정착이 되려면 아직은 요원하다. 빨대효과라는 것도 세종시의 자족기능 유입이 본격화되는 2017년 이후로 차차기 정권에서나 발생할 일이다. 그러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에게는 향후 7~8년 이후부터 발생할 공동화의 우려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우리는 편입지역 대책으로 시청사 이전보다는 오히려 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존의 연기군청을 제2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연기군민끼리 갈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입지역의 도시기반을 확충하여 세종시내 불균형을 해소할 정부지원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시청사 이전주장과 관련하여 행복도시건설청은 시청사 이전은 불가하며 오히려 조기착공을 통해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마을 1단계 아파트처럼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 출범 이후 발생할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시청사를 원안대로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하는 상황에서도 세종시는 첫해 세수결함 3,000억에 대한 대안 부재, 건설지연을 보완할 수 없는 올해 건설예산 부족, 정부의 무관심 등 많은 걸림돌과 장벽이 있다. 세종시는 500만 충청인이 함께 지킨 도시이고 2,500만 지방민의 염원이 담긴 도시이며 향후 40만의 이주민이 함께 만들 도시이다. 현 연기군민 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잊지 말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위해 투쟁한 자랑스런 연기군민의 기상과 헌신에 걸맞는 판단과 실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