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참여하라! 분노하라! 기억하라! 심판하라!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 결성 기자회견문 해방 이후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전진시켜 왔다. 그러나 MB정부는 불과 4년 만에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87년 이전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MB정권 출범 초기 국민의 건강주권을 팔아넘기지 말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물대포와 곤봉, 명박산성으로 화답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강제진압으로 일관했다.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이명박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은 변화하지 않았다. 4대강의 물길은 보로 끊기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끊겼다. 방송이 대통령에 의해 장악되고 미디어법이 날치기되어 종합편성채널이 허용되었다. 민간사찰과 고문이 부활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고삐풀린 망나니 같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업종 확장으로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와 SSM이라는 유통 자본으로 포위한 채 거리를 방황하고 있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인해 99% 서민들의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MB정부는 불평등 협약인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하면서 1%의 가진 자만을 위한 행보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제1의 인천국제공항과 KTX 마저도 대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 지방은 어떠한가? 지방 분권, 분산,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간절한 요구는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백지화, 과학벨트 백지화 시도로 화답했으며,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수도권 일극집중 강화로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제18대 국회 4년은 어떠했는가? 독주하는 정부를 견제해야 할 18대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여당인 한나라당을 청와대의 충실한 사냥개로 내세워 국회를 말 잘 듣는 통법부 거수기로 전락시켜 버렸다. 2009년 4대강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0년, 2011년 예산안을 3년 연속 날치기로 처리했다. 2010년 여름에는 미디어법을 날치기해 보수언론사에 특혜를 주는 종합편성채널을 쥐어주었다. 2011년 겨울에는 시민의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이로써 18대 국회에서만 5번의 날치기를 감행하여 ‘날치기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제 민주주의와 민생을 후퇴시키는 구시대적인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 4년과 제18대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심판하는 자구적 운동의 필요성을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12총선을 맞아 유권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되찾기 위한 유권자운동에 나서고자 한다. 작금의 유권자운동은 위기에 처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잘못된 공권력을 바로세우기 위한 주권선언운동이자, 정치참여 운동이다. 첫째, 1% 특권층을 위해 99%를 희생시킨 부자감세, 4대강, 한미FTA등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하는 ‘심판운동’을 진행 할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약속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경제 민주화와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약속받고, 남북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약속받고,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약속받고자 한다. 셋째, 2012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대전지역 후보자 기본정보와 18대 국회 주요 법안에 대한 투표결과 등의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유권자 참여운동을 통해 부패, 비리, 유권자 무시, 반민생 악법 통과 등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정보공개와 의견제시로 유권자의 의견이 투표결과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넷째, 2012 총선 대전유권자연대는 2030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촛불문화제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대대적인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2012. 3. 8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 참석자 일동 <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1. 조직명칭 -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 2. 조직구성 개요 1) 조직구성 / 총 18개 단체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대전여성단체연합(준)(대전여민회, 대전여성인권 ‘티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여성회) 2) 조직구성 - 공동대표단 / 각 단체 대표단으로 구성 - 공동운영위원단 / 각 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   - 사무국 / 주요 의제 중심 상설적인 공동 사무국 구성    + 지방개혁과제(대전참여자치연대), 4대강 및 탈핵(대전환경연합, 녹색연합), 언론개혁(민언련), SMS 등 대형유통매장 규제(경실련), 여성유권자연대(여연), 미디어 총선 모니터링(대전민언련), 기타 이슈별로 구성    + 유기적인 연대 및 네트워크를 위해 상설적으로 활동 3) 재정 및 조직운영 계획 - 재정조달 / 단체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으로 충당함 - 창립이후 매주 1회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 사무국회의 개최   4) 창립일정 - 창립기자회견 / 3월 8일(목) 오전 10시 20분, 대전광역시청 앞 3. 활동기조 및 활동계획 1) 활동기조 - 각종 지역현안 및 지방자치 혁신의제 정책 제안 및 의제화 사업 - 정책발굴, 제안, 평가, 심판 등의 다양한 유권자운동 기획 추진 - 투표참여 등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함 - 재 유권자운동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연대 2) 정책발굴 및 제안 운동 - 정책발굴 정리 / 분야별 의제 발굴(환경, 여성, 지방자치, 도시교통, 경제, 교육, 언론 등) - 각 분야별로 2,3개씩 정리하여 유권자운동 차원에서 공동제안    + 환경, 여성, 지방자치 및 분권, 도시, 교통, 문화, 언론, 경제, 교육 등 - 추진방법      + 3월 12일(일) / 의제선정 완료    + 3월 13일(화) / 의제제안 기자회견 개최    + 3월 23일(금) / 회신    + 3월 27일(화) / 회신결과 발표 - 지역언론 등 후보초청 토론회 정책의제 제안    + 토론회에 활용토록 전국의제 및 지역의제 정리후 제안 3) 정책 제안 및 공약이행 약속운동 - 각 의제 및 정책에 대해 주요후보자에게 제안하여 약속을 받음 - 3월 초부터 사무국 및 개별 연대체를 통해 진행함 4) 후보자 검증 및 공약평가, 그리고 헛공약 심판 - 99% 국회점령(99win.kr) 홈페이지 활용 대전지역출마 후보자를 검증 및 공개 - 대전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총선 후보자 공약을 평가    + 지역현안 보다는 입법활동 중심으로 공약평가 - 후보자 공약평가 후 헛공약을 선정 발표하고, 유권자 심판촉구 - 추진방법    + 3월 23일(금) / 후보자 공약 요청    + 3월 30일(금) / 후보자 공약 수집    + 4월 3일(화) / 후보자 공약 평가    + 4월 4일(수) /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발표 5) 정보제공 운동 - 대전지역 후보자 부패, 비리, 유권자 무시, 반민생 악법 통과 등에 기여한 인물 정보공개 - 각 의제별 심판운동과 약속운동을 통해 모아지는 정보를 집적하여 온라인에 공개 +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 소속 모든 단체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망 통해 모든 정보 공유 - 각종 정보를 온라인 유통망(트위터, 패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유권자들에게 제공 - 투표일전에 유권자들에게 투표기준 등 제시 - 개별단체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함 6) 전국 공동행동 및 투표참여운동 - 전국공동행동과 투표참여운동 연계 활동 - 4월초 지역차원의 별도 대규모 투표참여 촛불문화제 기획추진 - 젊은 유권자 투표율 10% 올리기 캠페인(4월 6일, 9일, 10일 연속) - 트위터, 블로그, 메신저 등 개인미디어 등을 활용한 투표참여 캠페인 전개 7) 후보자 초청 토론회 기획추진 - 소상공인 살리기 후보자 정책협약 및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 토론회 개최(안)    + 일  시 / 4월 초    + 주  최 / 대전경실련, 대전유권자연대 외 공동주최    + 참석자 / 500여명    + 방  식 / 소상공인 살리기 입법활동 등 개혁의제 제안               총선 후보자 정책협약 채결               정당대표(시당위원장) 초청 정책 토론회 개최               주요의제를 사회자가 질문하고 각정당대표가 답변하는 방식 - 살고싶은 복지도시 대전 만들기 후보자 정책협약 및 복지정책 토론회 개최(안)    + 일  시 / 4월 4일(수) 오후 2시    + 주  최 /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협의회, 대전유권자연대    + 참석자 / 1천명    + 방  식 / 4.11 총선 민생․복지 공약 요구               총선 후보자 정책협약 체결               정당대표(시당위원장) 초청 정책 토론회 개최               주요의제를 사회자가 질문하고 각정당대표가 답변하는 방식 - KTX민영화 반대 후보자 정책협약식 개최      + 일  시 / 4월 초    + 장  소 / 대전역광장    + 참석자 / 500명 8) 유권자운동 언론사 공동기획 캠페인 - 언론사와 공동기획으로 유권자운동 캠페인 진행 - 칼럼, 공약평가, 개혁정책 제안, 시민의 목소리, 투표참여 목소리 전달 9) 기타 활동 - 중앙 및 지역의 재 유권자운동단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유권자 공동행동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