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1.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는 지난 20일(화) 오후7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 홀에서 <4.11총선 정책의제 선정 유권자 컨테스트>를 개최하고, 총 20개의 주요정책의제를 선정했다. 2.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유권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정책의제 선정을 위한 컨테스트는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소속 단체에서 각 5인씩 추천 총 55인으로 구성된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 유권자위원회』 주관했다. 3. 20대 정책의제 선정방식은 각 부문별 의제내용에 대해 주최측에서 1~2분 이내로 설명하고, 참석한 유권자위원들이 ARS방식으로 채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 이날 확정된 20대 정책의제는 ▶지역경제분야(2개), ▶교육 및 청소년분야(1개), ▶여성분야(2개), ▶환경분야(3개), ▶문화예술분야(1개), ▶지역언론분야(1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분야(3개), ▶도시 및 교통분야(3개), ▶노동분야(1개), ▶복지 및 의료분야(3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또한 각 의제별 20대 정책은 1.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2.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3.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4. 돌봄영역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5. 여성폭력 근절과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6.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한국 만들기, 7. 4대강 사업검증 및 재자연화, 8. 개발제한지역과 해제가능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계획 수립, 9. 충남도청부지 확보 및 문화공간으로의 활용방안 제시, 10.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구축, 11. 분권형 개헌 및 지역균형발전 지속추진, 1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권한의 확대, 13. 기초자치 정당공천 폐지와 주민참여 강화, 14. 무분별한 도심재개발사업의 즉각 중단, 15. 공공임대주택 20% 확대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16. 지상고가경전철 건설 중단 및 대중교통육성법 대폭 개정, 17.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18.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19.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조건폐지 및 최저생계비의 상대빈곤선 도입 등이다. 6.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 관계자는 “4.11총선 20대 정책의제 선정은 대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도를 확인하고, 유권자 참여로 총선에서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공약을 선정한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7. 이날 유권자 정책의제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20대 정책의제는 정책전문가들의 자문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오는 3월 22일부터 이번 4.11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일괄 발송하여 공약 채택여부를 회신받아 그 결과를 언론 및 대전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