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4.11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유권자운동에 이어 대전지역 사회복지계도 ‘살고싶은 복지도시 대전만들기, 2012총선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이하, 2012총선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10대 의제를 제안하고 총선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유권자운동에 나선다.    대전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만도 2만 5천여명이 넘는 사회복지계가 유권자운동을 본격 선언한 것은 대전에서는 처음있는 일로,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각종 복지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2총선 사회복지계 공동행동』은 27일(월) 오후 2시, 대전복지재단 강당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계 10대 공약을 선정 발표하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유권자운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오는 4월 5일 시청 대강당에서 7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선 후보자와의 정책 협약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4.11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의 사회복지 공약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등 사회복지계는 물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유권자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이 총선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사회복지계 10대 의제는 ▶사회복지 재정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충, ▶건강보장성 90% 보장,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및 최저생계비의 상대빈곤선 도입, ▶고령사회 시대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무상보육 및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인상, ▶공공임대주택 20% 확대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전면 재검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등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