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의 작성 대상에 국회의원 후보는 제외… - 각 후보자들 정책선거를 바라는 유권자의식 못따라가… 유권자 운동 후끈 – 총선 후보자들에게 정책의제 제안하고 정책협약식 개최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4.11총선 대전유권자연대』와 2만5천여명의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살기좋은 대전만들기 사회복지공동행동』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각 후보자에게 제안한 것은 물론, 각종 정책협약식을 개최한바 있다.    특히, 『4.11총선 대전유권자연대』는 지난 3월 21일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의제선정을 위한 유권자컨테스트를 개최하고, 꼭 필요로하는 20대 정책의제를 만들어 각 후보자에게 제안한바 있으며, 대전지역 사회복지계와 공동으로 결성한 『살기좋은 대전만들기 사회복지공동행동』은 지난 3월 27일 사회복지계 10대의제를 선정하여 각 후보자에게 제안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5가지 의제를 선정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정책협약식도 개최한바 있다. 그러나 정책의제 회신비율 낮고, 정책협약식 참여도 저조 - 정책의제 회신비율 평균 76.4%, 정책협약식 참석율은 35.4%에 불과    아래 도표에 정리되어 있는것처럼, 정책선거 문화 조성 및 유권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계에서 준비한 정책의제 및 정책협약식 관련 각 후보자들의 반응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유권자연대(20대 정책의제)와 대전지역 사회복지계(10대 정책의제), 그리고 소상공인들(5대 정책의제)이 제안한 3가지 정책의제의 평균 회신비율은 76.4%에 불과했으며, 특히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사회복지 정책협약식』 및 『소상공인보호육성 정책협약식』에 각 정당 후보자들의 참석율은 평균 3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유권자운동 단체 각종 정책의제 회신결과 및 정책협약식 개최 결과    유권자 운동단체가 제안한 3종류의 각종 정책의제 제안에 대한 주요정당의 회신비율을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이 8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유선진당이 66.7%, 새누리당이 5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각 1개 지역구에 출마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후보자들은 정책의제 회신 및 정책협약식에도 모두 참가해 100% 출석율을 나타냈다.    특히, 500여명의 사회복지사 등 시민들이 참석했던 지난 5일의 『사회복지 정책협약식』과 지난 6일  소상공인들의 참석속에 개최되었던 『소상공인보호육성 정책협약식』의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의 참석율은 더욱더 떨어져, 민주통합당(50%), 자유선진당(16.7%), 새누리당(8.3%) 순으로 극히 저조했다. 대전유권자연대 20대 정책의제 회신결과…    대전유권자연대가 제안했던 20대정책의제와 관련한 회신결과를 보면, 총 24명의 후보자 가운데 17명(70.8% 응답)이 의견서를 보내왔다.      이가운데 「4대강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정책의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인 동구 이장우 후보와 서을 최연혜 후보만 유보입장을 보인반면 동구 강래구 후보 등 15명의 응답자들은 찬성의견을 보였다.    반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 관련 「지상고가 경전철 건설 중단 및 대중교통육성법 대폭 개정」 관련 정책의제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서갑 박병석 후보를 비롯, 새누리당 소속 서을 최연혜 후보, 자유선진당 소속 대덕구 이현 후보, 그리고 무소속인 동구 송유영 후보가 반대 및 기타의견을 보내왔으며, 나머지 권선택 후보를 비롯 13명은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특히, 현재 선거 쟁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도청부지 확보 및 문화공간으로의 활용방안 제시」와 관련한 정책의제에 대해서는 충남도청사 본청 철거논란과 상관없이 중구 권선택 후보자도 찬성의견을 보내왔으나, 다른지역구의 서갑 이강철 후보, 서을의 최연혜 후보와 김윤기 후보 등이 유보입장을 밝혀 후보자들의 의견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외에도 「기초자치 정당공천제 폐지와 주민참여 강화」와 관련한 정책질의에 진보신당 소속 서울 김윤기 후보만이 반대의견을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동구 이장우 후보와 민주통합당 소속 동구 강래구 후보, 그리고 서을 박범계 후보는 유보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관련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찬성의견을 보내온것에 비해 새누리당 소속 동구 이장우 후보만이 유일하게 유보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후보들 말로만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질의 회신요구에는 묵묵부답…    새누리당 후보들은 말로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외치지만, 5가지 정책의제에 대한 실무자들의 누차에 걸친 회신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회신을 해온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도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규제나 대규모 유통판매시설의 대기업 참여 규제, 그리고 외국자본 등 대규모 유통판매시설의 경우 지역 내 상권에 미치는 경제영향평가 등을 실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의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앞다투어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후보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의 본질인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각 후보들의 공약수준도 문제, 유권자 의식도 뒷받침 되어야…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내 걸고 있는 각종 복지공약을 두고 복지포플리즘이니 하면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오히려 가가호호 배달된 각 후보자 공약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주차장 건설 공약을 내걸고 있고, 이외에도 도로건설, 복지관 건설 등 복지공약 보다는 개발토건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엄연히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주로하는 하나의 헌법기관의 역할을 하게되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그런데도 스스로 동네 지방의원 수준의 공약을 내 걸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각정당 및 후보자들의 자세도 문제다. 물론, 해묵은 지역민원이나 집단이기주의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일부 유권자들의 잘못된 인식도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한 원인이다.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의 작성 대상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빠져 매니페스토 적용못한것도 한원인…    지난 2010년 지방선거때만해도 시장후보자를 포함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에 근거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발표한 공약을 보면, 공약의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공약간의 추진 우선순위, 재원조달 가능성 등의 매니페스토에 근거한 정책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각 후보자의 공약의 경우도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의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공약을 등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의 작성 대상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관련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방 7번)      따라서,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정책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7일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