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지난 13일 의결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구의회의 독자적인 과세권 등으로 부자 구와 가난한 구의 차이가 더욱 심해지고, 시에서 종합행정계획을 실시하려 해도 자치구·군 반발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광역시 구의회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번 개편안이 그동안의 자치구와 구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나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광역단체-기초단체의 역할과 위상의 정립, 이에 따른 권한 배분과 같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진 후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부차적인 문제이다. 구의회 폐지,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논의과정과 이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학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자치구와 구의회의 무능과 무기력함 때문이지만 이는 구청장과 구의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적으로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결정권과 세원이 중앙정부에 초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기초지자체, 광역정부의 지방자치는 실속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지방자치 무용론의 본질은 중앙집권체제 때문이다. 초집중된 중앙정부의 결정권을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주민이 할 수 없는 것을 기초지자체가, 기초지자체가 할 수 없는 것을 광역정부가 결정권의 일부를 갖는 방식으로 재배분한다면 주민자치 활성화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원인이 대도시의 자치구와 구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에 있다. 결정권이 지역과 국민에게 있어야 지방자치가 선순환될 수 있다. 주민에게 결정권이 없는데 자치구와 구의회가 잘 작동될 리 없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 부재의 소산이다. 지방자치체제를 지방행정체제로 명칭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보면 중앙집권체제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지방자치체제의 무능과 비효율만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의회의 폐지와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한마디로 지방분권화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집권 말기에 무모하게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려 들지 말고 중앙행정체제의 개편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MB정부는 그동안의 지방행정체제개편활동을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MB정부의 무모한 중앙집권적 도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