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을 대표해서 그동안 대전도시철도2호선 민관정위원회에 참여해왔던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오늘부로 대전도시철도2호선 민관정위원회의 탈퇴를 선언한다. 첫째, 대전시는 도시철도2호선 민관정위원회의 존재를 묵살했다. 그동안 우리는 대전도시철도2호선의 지상고가 건설방식 등에 대한 우려를 민관정 대책위원회를 통해 시민적 합의여론을 마련하길 기대하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지난해 8월부터 대전도시철도2호선 민관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8개월여 동안 대전시는 기획재정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도입 차종을 몰래 변경(자기부상열차 => 모노레일)한 데 이어,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건설 방식도 일부 지하화에서 전 구간 지상화로 바꾸는 등 시민적 합의를 위해 결성한 도시철도 민관정위원회의 역할을 무색케 한바 있다. 둘째, 갈팡질팡하는 대전시 도시철도행정은 시민불신과 행정 난맥상만 키웠다. 대전시는 지난 16일 대전시청에서 민관정도시철도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종을 또다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밀어 붙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모노레일로 차종을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때와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가운데, 전문가 검토나 시민 동의절차 없이 대전시가 또다시 차종변경에 나선 것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대전시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도시철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도시철도 정책혼선과 주민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컸던 상황에서 또다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은 대전시 스스로 교통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대전도시 미래의 재앙이 될 지상고가경전철의 경관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의 핵심중에 하나는 흉물교각 논란이다. 도로중앙에 다리를 세우고 철도를 놓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경관문제 등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음에도 대전시는 시민적 합의과정에 대한 꼼꼼한 검토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이는 등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2호선을 도로 한가운데에 건물 3~5층 높이의 고가로 역사와 철로를 건설한다면 이는 안전성, 소음, 도시미관 등 대전시민들의 삶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이미 용인, 김해, 대구의 지상고가경전철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지상고가경전철은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순기능 보다는 도시경관, 상권,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하는 등의 심각한 역기능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넷째,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도시철도 도입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대전시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제시없이 도심 도로에 대한 수요관리정책은 포기한채 도시철도 2호선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우선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밟은 후 기종이나 건설방식을 채택해도 늦지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기종과 건설방식은 병행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도 대전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및 합의과정을 밟는 동안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수 밖에 없고, 도시철도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방도시와도 비교검토해 보아도 대전시의 태도는 안이한 태도라 하지않을 수 없다. 실제로 최근 도시철도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 가운데 지상고가경전철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는 전무한 가운데, 서울, 수원, 창원, 제주, 부산 등은 노면전철을 추진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과도 비교 될 만하다.   다섯째,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과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모험보다는 우선적으로 광역철도망 계획의 조기착공을 위해 대전시의 행정역량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실제로, 정부의 광역철도망 계획에 따라 대전시가 당초 X자축에서 순환형 노선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된만큼, 대전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상고가 방식인 순환형 노선을 고집할게 아니라, 국철 호남선 노선을 2호선으로 규정하고, 조기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대전시가 확정 추진하려는 도시철도 2호선 순환형 노선의 경우 애초 대전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하면 최소한 10년 후에나 검토하고자 했던 노선안이라는 점에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적정 대중교통수요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재차 추진하더라도 늦지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대전도시철도2호선 민관정위원회 참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대전도시철도2호선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현 도시철도2호선 정책의 실태를 고발하는 등의 대전도시철도2호선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펴고자 한다. 특히 대전도시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지상고가 경전철을 저지하기 위해 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상고가경전철의 경관문제에 동조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규합, 대구 지상고가경전철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전 지상고가경전철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2년 4월 1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