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아쿠아월드 인수 예산안의 대전시의회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의회는 오늘 201회 임시회 본의회를 열어 대전아쿠아월드 인수예산안 142억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전시가 현 시점에서 대전아쿠아월드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대전시의회의 이번 본회의 의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미 폐쇄된 대전아쿠아월드를 회생시킬 방안으로 대전시가 인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대전시에 요구했던 것처럼 지난 민선4기 당시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대시민사과와 대전아쿠아월드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함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가 대전아쿠아월드 인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선4기에 원도심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없이 대전아쿠아월드사업을 승인했던 것은 명백한 정책실패이다. 따라서 실패한 사업인 대전아쿠아월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상식적인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예산안을 승인한 이번 대전시의회의 의결은 일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가 대전아쿠아월드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과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 특히 대전시의 5개년 재정운영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 변경과 관련하여 서면심사했다고 하는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강조하는 지방재정계획의 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대전시가 대전아쿠아월드 인수를 위해 추진한 행정적 절차는 그 과정에 하자는 없다하더라도 졸속적으로 밀실에서 처리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반대토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대전아쿠아월드 사업을 최초 추진할 때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용역을 진행했던 기관이 대전발전연구원이다. 또한 이번 대전아쿠아월드 정상화를 위한 용역도 대전발전연구원이 진행했다. 이미 실패한 사업의 용역을 진행했던 기관에 같은 사업에 대해 용역을 위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는 대전시가 대전아쿠아월드를 인수 강행한 과정과 실패한 정책을 회생시킬 대안이 부족한 가운데 집행부 견제기관인 대전시의회는 예산안 승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대로 된 대안없이 진행된 이번 대전아쿠아월드 인수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늦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할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의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