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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마케팅공사 무능행정 인정하나? 1,000억원 엑스포기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용도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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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케팅공사는 지난 23일 엑스포과학공원 내 운영 시설과 미운영 시설을 언론에 공개하며 직접 관람토록 했다고 한다. 문 닫고 폐쇄된 낡은 전시관을 언론에 공개하여 롯데테마파크 조성의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는 그동안 초지일관 대전시에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관련 롯데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여론몰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및 입지적합성 등 전반에 대해 평가를 요구했다.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과학공원의 상징성 훼손\', \'교통문제\', \'지역경제 악영향\' 등을 지적하면서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과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 심지어 \'전면 재검토\'까지 요구되었다.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마케팅공사와 대전시는 제대로 된 시민의견수렴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뒷전이고, 여전히 사업 강행을 위한 여론몰이에 집중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날 채훈 마케팅공사 사장은 브리핑을 통해 “과학관련 전시시설이 핵심인데 비해 고비용저수익 구조로 인해 지난 20년동안 관리만 해 왔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1999년 정부로부터 대전엑스포 기금 1천억원과 함께 시설을 무상영여 받은 대전시가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관리운영을 부실하게 한것은 물론 활성화를 못한 무능행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애초 대전시는 중앙정부로부터 1천억원의 기금과 함께 과학공원을 무상양여 받으면서 국민 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과학공원 활성화는 커녕 1천억원의 기금마저 모두 탕진해 버렸고,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아 이제는 대전시민의 자랑이었던 엑스포과학공원을 애물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관리운영권을 쥐고 있었던 대전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제 와서 과학공원을 활성화하지 못한 대전시의 행정무능을 빌미로 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부작용이 빤히 보이는 롯데테마파크 조성의 당위성을 설파하는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점에서, 과학공원 용도변경, 지역경제 영향, 교통대란 우려 등에 대해 검토해보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외면한 채, 고비용 저수익 구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따져 재벌특혜나 다름없는 롯데테마파크 조성에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망언이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와 마케팅공사에게 지난 1999년 대전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1,000억원의 엑스포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용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당초 목적에 맡게 기금이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일방적 사업강행을 위한 형식적인 명분쌓기용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사업타당성과 교통영향, 지역경제 영향 평가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제대로살리기 범시민대책회의는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엑스포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공모가 끝나는 11월 중순쯤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아이디어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시민제안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공약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다. 2012년 10월 24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제대로 살리기 범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