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행동이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이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지방의회는 수준이하라는 공공연한 평가를 받았고, 주민들로부터의 불신 또한 여전하다. 이처럼 부족한 지방자치, 지방의회지만,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교감하기 시작했고, 생활의 문제를 지방자치로 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만들어졌다.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결국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원리의 실천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고, 지방의원은 주민들 속에서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자리다툼과 의회 내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력의 부재 등의 사례처럼 지방의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 못한 채,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끄러운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민선5기 대전시정과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가 대전광역시장 임기 전반기의 무리한 개발공약의 추진에 대한 견제였다면, 이후의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정이 대전의 질적 성장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고와 대안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선5기 전반기부터 추진되어 온 도시철도 2호선, 엑스포재창조사업(롯데테마파크 조성), 신세계 아웃렛 조성사업, 아쿠아월드 폐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전시의회가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하여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영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한 검증과 각종 법적,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2의 아쿠아월드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2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①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제기 및 개선방안 요구, ②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협조 요청, ③대전시의회의 대전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량의 강화, ④당일 브리핑을 통한 생생한 행정사무감사 정보의 전달, ⑤대전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결과 발표 등을 진행할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이어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5기 대전시정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제6대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150만 대전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참여를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