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전반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필요   2012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오늘부터 진행된 대전광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등, 복지환경위원회는 복지여성국,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과학교, 교육위원회는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인이 참석,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명경 의원이 중기재정계획의 잦은 변경을 우려했으며, 공사 및 공단 등의 복잡한 급여 체계가 세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짚어주었다. 또한 월평동 마권 장외발매소와 같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과 관련하여 주차장 확보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이전’이라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엑스포 재창조사업이나 서남부권 개발 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논란이 큰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인 질의로 일관하여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성(性)인지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성인지정책에 대한 질의하는 일부 의원들은 관련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의례적인 질의로 일관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행정사무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현황에 대한 기초질의나 위원 본인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는 예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피감기관도 사업설명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내용은 신세계유니온스퀘어조성과 롯데테마파크 쇼핑몰이었다. 도시기본계획보다 1.6배 넓은 면적의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신세계유니온스퀘어는 10만평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언급할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때와 달리 제대로 된 준비와 답변을 기대했지만,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전시의회는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집행부도 추진된 정책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