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발표에 따르면, KDI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은 기준 1에 못미치는 0.91로 나타났으나,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관성, 사업추진 의지, 환경성 등 정책적 분석을 통한 종합평점(AHP)은 기준 0.5를 가까스로 넘긴 0.508로 집계돼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대전도시철도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난 2006년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바 있어, 이번의 경우 대전도시교통의 지속가능한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 기술외적인 정책적 및 정치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고려되면서 이미 사전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예상된바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운영비(1호선보다 낮게 책정)를 비롯 ㎞당 건설비(대전 400억 초반대 vs 용인 등 사례 600~800억원대)는 아주 낮게 책정하는 등 비용은 대폭 줄이고 반대로 수송분담율(1호선 보다 높게 책정,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 없음) 등 편익은 극대화하는 등의 편법에도 가까스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뿐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향후 발생되는 추가운영비(최대 30%까지 증가예상)와 추가건설비 등은 국비지원을 못받게되어 대전시민들에게 모두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전시의 성과내기식 졸속 예타통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도시철도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노선과 기종, 건설방식 마저도 임의대로 바꾸면서 도시철도 정책의 혼선과 주민들의 혼란, 그리고 교통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바 있다. 더욱이 대전도시 미래의 재앙이 될 지상고가경전철의 경관문제를 외면하고 대전시는 시민적 합의과정에 대한 꼼꼼한 검토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여 일방통행식 교통행정에 대한 질타가 그 어느때보다 컸었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대전시가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 정부의 예타통과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논의를 모아줄 것을 정중히 부탁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선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차종과 건설 방식의 변경은 가능하다\"며 재검토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하지만, 차종과 건설방식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노선변경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특히 작은 비용으로 더 많은 고급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현 노선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더 다양한 간선축 중심으로 노선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의 핵심중에 하나는 흉물교각 논란이다. 대전도시철도2호선을 도로 한가운데에 건물 3~5층 높이의 고가로 역사와 철로를 건설한다면 이는 안전성, 소음, 도시미관 등 대전시민들의 삶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미 용인, 김해, 대구의 지상고가경전철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지상고가경전철은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순기능 보다는 도시경관, 상권,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하는 등의 심각한 역기능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과 검증안된 방식의 불확실성에 대한 모험보다는 우선적으로 광역철도망 계획 조기착공이나 급행버스체계 등의 고급 대중교통망의 도입을 위해 대전시의 교통행정역량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2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