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시가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으로 문제가 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중 전용도로와 교각, 진입로 설치비용만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대전시는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롯데와 협의 중이라고 하나, 롯데가 얼마 부담하는지에 따라 나머지 비용을 대전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대규모 놀이시설이나 상업시설 설치가 절대 부적절한 부지를 특정기업에게 헐값으로 임대해 주는 것도 모자라 엄청난 시민혈세를 쏟아 부어 기반시설까지 조성해준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막대한 시민혈세로 전용진입로를 설치한다고 해도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회덕IC나 카이스트교 개설은 기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획된 것으로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설치될 경우 발생하는 대규모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전용진입로로 고려되는 회덕 IC 개설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조차 되지 않아 개설을 하게 될 경우 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전시가 져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롯데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위해 대전시가 나서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붙겠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꼴이다. 롯데와 추진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2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제대로 된 검토나 해결책도 모색하지 않은 채 대전시는 사업을 더 이상 강행해선 안된다. 만약 대전시가 계획대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지난 국감과 행감에서 집중 문제제기한 국회의원과 대전시원은 부적절한 사업추진을 더 이상 좌시만 해서는안될 것이다. 대전은 1973년 5월부터 대덕연구단지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이 되었다.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이름이 바뀐 이곳에는 2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79개 기관과 667개 중소기업, 443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대덕연개발특구 내 위치한 엑스포과학공원은 지난 1993년 엑스포 개최 후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곳이다. 또한 엑스포과학공원 주변지역은 대전시의 주요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상징성을 모두 무시한 채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기업의 위락시설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누구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대전시에 다 시 한 번 묻는다. 더불어 대전시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롯데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엑스포과학공원을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대전시와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지식경제부는 엑스포과학공원을 특정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나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없이 승인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또한 엑스포과학공원이 본래 취지에 맡게 활용되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25일 엑스포과학공원제대로살리기범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