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규모 현안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대전발전범시민실천본부 출범에 대한 우려 오늘 대전지역의 국민운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안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대전발전범시민실천본부’가 출범하였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추진방식 등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엑스포롯데복합테마파크, 신세계유니온스퀘어, 도시철도 2호선 등의 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먼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지역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조직이 떴다. 왜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런 단체들이 앞장서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론몰이 하듯이 대전시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의문스럽다. 특히 조례로 대전시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까지 나서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큰 현안에 대해 여론몰이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이 대전시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편들기라면 더더욱 정치적인 의도의 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이며, 자칫 이들의 행위가 민-민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대전시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한 둘이 아니다. 성북동 레저단지 조성사업을 비롯, 보문산 아쿠아월드 사업이 대표적이다. 대전시의 정책실패의 첫 번째 이유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봐주기식 각종 사업을 허술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 지역경제 영향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첨예한 엑스포롯데복합테마파크,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민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경우도 이미 흉물스런 교각으로 인한 논란과 안전성, 소음, 도시미관 훼손 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도시철도2호선이 지상고가 경전철로 추진되면 도시공간을 망치는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무작정 도시철도2호선을 추진하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도시철도 2호선의 필요성, 건설방식 등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시에게 추진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주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봉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유니온스퀘어의 경우도 과도한 그린벨트 해제와 지역상권 붕괴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이 많다.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특정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크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것이자, 지역경제를 지켜야 할 지역 단체들과 상공인들의 소임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우리는 엑스포롯데복합테마파크사업, 신세계유니온스퀘어사업, 도시철도2호선사업 등 대형 국책 및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도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관련 현안들에 대한 우려를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표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대전시 행정에 무조건적 힘 실어주기에 지나지 않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대규모 현안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대전발전범시민실천본부’가 무조건적으로 자치단체나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형사업의 추진을 요구한다고 이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련 현안들로 인해 우려되는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대한 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17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