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광역시교육청 왜 이러나? 2012년 대전지역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용문동 대안학교 논란과 대전1과학고 이전에 따른 신탄진중앙중학교 폐교논란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졸속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8월달부터 시작된 과학영재학교 유치 및 그에 따른 과학고 이전을 추진하며 일방행정으로 인해 온갖 잡음을 일으켰다.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해결은 커녕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와 부실행정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늘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에 이어 대전 제1과학고등학교 전환 설립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신탄진 중앙중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문제는 해당지역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개최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신탄중앙중에 주민설명회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있는 신탄중앙중학교 폐교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덕구청에도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4개월여 동안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교육청의 불통행정, 독단행정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태도치고는 너무나 오만하고 불손하다. 지난 8월 이후 매주 교육청 앞에서 폐교철회집회와 폐교반대서명부전달, 그리고 교육감면담요청 등의 주민·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교육청이 이제와서 신탄중앙중학교를 과학고 부지로 선정한 배경과 지역주민들의 궁금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해당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오늘 대전시교육청의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 신탄중앙중학교 폐교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원천봉쇄 등 강력대처 입장을 밝혀 과학고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시교육청의 성의있는 자세와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는 단 한 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학고 이전대상 학교로 결정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이미 과밀 수준인 상태에서 신탄중앙중학교가 폐교돼 분산 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나머지 중학교의 과밀화가 매우 심화될 것이라는 점과 기존에 신탄중앙중학교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집에서 훨씬 거리가 먼 대청중학교나 신탄진중학교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바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이런 주장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어떠한 교육 시책이든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단체 등 교육 주체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것은 필수이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학생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지역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1차적 목표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설문조사 한 번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직권 남용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지역주민과 소통하지 않은 채 무작정 밀어붙인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시교육청에 있는 만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은 물리적인 개교 시한이나 행정편의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간곡히 호소컨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보다 성의있는 자세와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27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와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교조 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