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지난해 4월 우리는 대전시의 졸속적인 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과 민관정위원회 운영을 규탄하며 민관정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애초 우리는 민관정 대책위원회를 통해 지상고가 건설방식 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대전시가 시민적 합의여론을 마련하길 기대하며 대전도시철도2호선 민관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러나 대전시는 도시철도2호선 민관정위원회의 존재를 묵살하고 졸속적인 민관정위 운영으로 시민불신과 행정 난맥상만 키운 바 있다. 특히, 대전시는 도시철도2호선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노선과 기종, 건설방식 마저도 임의대로 바꾸면서 도시철도 정책의 혼선과 주민들의 혼란, 그리고 교통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바 있다. 더욱이 대전시는 대전도시 미래의 재앙이 될 지상고가경전철의 경관문제를 외면하고 시민적 합의과정을 무시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일방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질타가 그 어느 때 보다 컸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대전시가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논의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바 있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그동안 대전시는 도시철도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 건설방식 뿐만 아니라 기종, 차종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민관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도시철도2호선 민관정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여러경로를 통해 요청해 왔다. 이에 우리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 정책의 결정과 더불어 특히 현재 논란이되고 있는 지상고가 경전철 건설로 인해 안전성, 소음, 도시미관 등 대전시민들의 삶과 미래에 심각한 역기능 초래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도시철도2호선 민관정위 참여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오늘(5일, 오후2시, 舊충남도청 2층 중회의실)부터 민관정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코자 한다. 지난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정추진위원회가 파국을 몰고온 것은 대전시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민관정위를 운영한데 그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전도시철도2호선 민관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우고 불통행정으로 행정난맥상만 키우고 더욱이 미래의 재앙이 될 지상고가 경전철 경관문제와 재정 문제 등을 외면한 체, 지상고가 경전철을 밀어붙인다면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거센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대전도시철도2호선 민관정위원회가 NGO의 의견을 들러리 세우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어 제대로된 합의체의 진정한 시민합의기구로 운영토록 약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방식, 기종, 노선 등 현재 논란이되고 있는 모든 것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사착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것이며, 대전의 백년지대계 대중교통 정책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기대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5일 ※ 문의처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재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상설 연대체입니다.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언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단 (김형돈, 김혜천, 박찬인, 신명식) 이규봉, 이상덕, 전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