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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또 다시 들러리 세우려는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과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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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자기부상철도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도시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2일 상호 기술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번 협약은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의 차종이 자기부상철도로 가시화됨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이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시범노선 실용화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발한 기술과 경험을 적용, 경제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지원하고 터널, 교량 등 자기부상철도에 최적화된 구조물 설계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문제는 올 7월까지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및 기종 등을 도시철도 2호선 민관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업무의 주무부서인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건설방식과 기종과 관련하여 지상고가방식을 염두에 둔 자기부상열차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민관정위원회를 지난 2012년에 이어 또 다시 들러리 세운 것이자, 여론몰이를 넘어 시민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사가 개최한 도시철도 2호선 토론회에도 대전시의 인사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나, 도시철도 2호선 민관정위원회의 편향적 구성 및 운영을 보면 대전시가 이미 지상고가방식으로 건설방식을 확정해놓고 책임회피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민관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전도시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기술협약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납득할 만한 대전시의 조속한 해명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1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