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과학벨트 수정은 박근혜 대통령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온갖 변명으로 과학벨트 수정을 정당화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어제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충청권 국회출입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학벨트 수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이번 기자간담회의 내용을 보면 과학벨트 정상추진의 의지가 없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변명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과학벨트 추진이 2년 여 동안이나 늦어졌는데, 과학벨트의 정상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1차관이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과학벨트 정상추진은 현 집권여당의 전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누가 뭐래도 과학벨트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전현 정부의 추진 의지 문제였지, 결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 사업을 책임진 미래창조과학부의 제1차관이 과학벨트 수정에 대해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150만 대전 시민과 충청권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둘째, 이 차관은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대전시가 감당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 시민의 공간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안하고 대전시가 수용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이전은 대전시를 배려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결과적으로 대전 시민들로부터 엑스포과학공원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이전에 대한 대전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나 기초과학연구원의 과학공원 입주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 절차도 없었던 것 역시 대전 시민을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 셋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으로 사업이 늦어진 점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엄연한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에 분담하라는 억지논리를 편 것은 정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벨트 사업이 지지부진 했던 것이다. 그런 정부가 늦어진 과학벨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정안의 불가피성을 제안했다는 것은 충청권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언어도단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우려에 대한 해명으로 둔곡지구도 산업단지로 추진되었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다. 애초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의하면 둔곡지구 60만평 중 산업시설은 12만 평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두고 둔곡지구도 ‘원래 산업단지로 추진됐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아울러 연접한 기능지구와의 역할 중복 또는 축소 우려에 대해 아무런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올 해 안에 ‘기능지구육성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과학벨트 수정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주장했던 과학벨트 사업을 수정한 것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미래창조과학부, 대전시에 요구한다. 과학벨트 수정으로 성난 충청권의 민심을 보라.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가 MOU를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답은 과학벨트 정상추진이다. 즉시 과학벨트 수정안을 폐기하고 정상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7월 16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