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도시철도2호선의 기종 및 건설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대전광역시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전시가 최근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기종 및 건설방식을 염홍철 시장 임기내에 최종결정한다고 한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다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노면 철과 지상고가경전철이 시범운행 및 건설되고 있는 충북 오송과 인천, 대구광역시를 방문하는 등 연말까지 시민 인식도 및 전문가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해 도시철도2호선 기종 및 건설방식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30일 중구문화원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는 20여명 남짓한 주민들만 참석해 대전시의 주민설명회 취지를 무색케 한 것은 물론, 참석한 주민들의 반응 또한 지하철 방식은 안된다는 대전시의 의도와 달리 지하방식을 고집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냉담하기 짝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영상물과 유인물, 그리고 담당자의 설명에서도 여전히 지상고가는 호의적인데 반해 노면 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부정적으로만 설명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무리하게 대전교통의 백년지대계가 될 대전도시철도2호선의 기종 및 건설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시민들의 동의조차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전도시철도2호선의 기종 및 건설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대전광역시에 정중히 요청 드리고자 한다. 첫째,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설계비 254억 원 가운데 대전시가 정부에 요청한 국비 153억 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다만, 저심도 예비타당성을 준비 중에 있는 광주광역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비용 명목으로 10억여원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정부의 예산요구 거부 명분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기종이나 건설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기본 설계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2호선 정책결정을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둘째, 대전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기종별 분석 및 환승비교 등 대전지역 특성에 맞는 비교분석과 용역이 불가피한데도 지난 3년여간 허송세월만 보냈고,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과정 또한 없었다. 그런 점에서, 기본설계비 대신 정부가 내려 보낸 검토비용으로 제대로 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찾아가는 설명회장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지하철 방식 선호이며,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하철을 선호하는 것은 결국, 적지 않은 대전시민들이 지상고가 방식이나 노면 두 건설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전시가 정책결정을 추진한다면, 그 정책에 대한 시민적 지지는커녕 향후 엄청난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정책결정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군 다수가 지상고가 방식이나 노면방식 모두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상고가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대전시민들의 여론은 이미 여러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와 지난 6월 대전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시민적 합의를 위한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다. 다섯째,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대전시가 노면-지상고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채택하더라도,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2014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불필요한 쟁점화와 선거이후 민선6기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전시가 무리하게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정책결정을 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대전시가 지상고가방식의 모노레일로 정책결정을 했다가 선거이후 지하철 => 지상고가방식의 자기부상 열차로 급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의 표본이 되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더 더욱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대중교통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전광역시가 심사숙고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닌 좋은 행정활동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인천의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술적 결함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대구지상고가 경전철처럼 도시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경관문제와 상권침해 등 주민불편 초래문제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다 심도 깊게 검토되어야 하며, 대전시의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굳이 현 시점에서 대전시가 대전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기종 및 건설방식을 무리하게 추진할 명분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대전도시철도2호선 논의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전국 꼴찌에 머물러 있는 대전의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을 살리는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위에 열거한 이유를 들어서 대전도시철도2호선의 기종 및 건설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대전광역시에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이다. 2013년 10월 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석자 일동 <향후 활동계획> ① 대전도시철도2호선 대전연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10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시청 앞 - 내용 / 도시철 기종 및 건설방식 무리하게 결정 해서는 안될 이유 주장 ② 찾아가는 설명회 모니터 - 내용 / 지난 25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찾아가는 설명회에 대한 모니터 게시 ③ 지상고가 저지를 위한 범시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 활동 - 대전도시철2호선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 대시민 길거리 집중 홍보 ④ 대구 지상고가 경전철 탐방 및 시민방문단 조직 - 연말 개통을 앞두고 대전연대 차원의 3차 조사 추진 - 시민방분단 조직을 위해 각 단체 회원조직과 긴밀한 협조 - 시민방문단 방문시 전문가 파송 및 홍보물 지원 ⑤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및 지원 - 개별 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상의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조직 ⑥ 지역정치인(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등) 간담회 추진 - 건의문 만들어서 방문 설명 추진 - 정치권, 지방정부, 의회의원 등 건의문 배포 -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자료제공 등 설명회 개최 ⑦ 기타활동 - 찾아가는 길거리 집중홍보전 개최 / 홍보유인물 배포, 대구 지상고가 경전철 등 사진전 등 - SNS 홍보, 홈페이지 홍보 등 - 기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