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시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3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행동이다. 제6대 대전광역시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제6대 대전광역시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매년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해왔다. 지방자치 2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수준 이하라고 주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임을 부정할 수 없다. 주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지방의회지만,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해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교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생활의 문제를 지방자치로 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년이 넘는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결국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원리의 실천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고, 지방의원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구성 때마다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자리다툼과 의회 내의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력의 부재 등은 여전히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민선5기 대전시정과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가 대전시의 무리한 개발공약의 추진에 대한 비판과 견제였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대전시정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그 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전시의회가 지난 해에 이어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하여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영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가 추진한 각종 정책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었지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13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지난 3년 간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제기 및 개선방안 요구, ② 대전시의회의 대전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량의 강화, ③ 당일 브리핑을 통한 생생한 행정사무감사 정보의 전달, ④ 대전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결과 발표 등을 진행할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이어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5기 대전시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제6대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150만 대전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2013년 11월 5일   2013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전교조 대전지부